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과 27일 자체 홈페이지와 학교별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폭력실태를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실효성을 담보한 정책 등을 마련하겠다는 교과부의 취지는 그러나 공개되는 정보의 객관성이 미흡,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교과부의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교생 10명 중 1명꼴로 최근 1년간 학교 폭력을 경험했다. 한 명이상 ‘일진’이 있다고 응답한 학교도 133개교나 되는 등 도내 학생들이 심각한 학교폭력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설문에 응한 학생이 지난 2월 조사 당시 초등 4학년 이상 7만1752명 중 1만6158명(회수율 22.5%)에 불과한데다 응답 결과를 기준으로 단순히 학교폭력 피해율과 ‘일진’ 인지 정도를 파악, 조사 목적은 물론 사태의 심각성마저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모 초등학교의 경우 2.7%의 설문 회수율을 근거로 피해 학생 1명을 놓고 피해율 50.0%를 산출했는가 하면 회수율 13.0%의 모 중학교는 피해율은 10.9%에 그쳤는데 반해 일진 인식 비율은 50.8%나 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 치로 혼란을 부추겼다.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는 물론이고 ‘일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없이 일진 인식 건수와 비율만 집계, 학교별 편차가 커진 부분을 간과할 수 없고 비교적 회수율이 높은 학교에서 피해율이나 일진인식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공개에 따른 현장의 반발과 함께 추후 조사 진행에 난항이 우려됐다.

특히 중학교 42개교 중 29개교, 고등학교 30개교 중 25개교의 회수율이 10%를 넘지 못하는 등 수합된 정보가 취약한 상황에서 학교별 단순한 숫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해결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응답 시점을 기준으로 3분의 1 상당의 학생이 상급 학교 또는 대학 진학 등으로 응답군에 제외된 상황을 감안할 때 학교별 정보 공개로 인한 파장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

한편 교과부는 회수율이 10% 미만인 학교에 대해 5월 중 재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식도 우편조사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로 변경 매해 학기 초 2차례 시행하기로 하는 등 무리한 조사 강행과 정보 신뢰도 부족을 일부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