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2차 국제자유도시, 실패에서 답을 찾자

▲ JDC가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제주공항 지정면세점 수익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지만 국비 지원 부족 및 민간자본 유치 부진 등으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강승남 기자
'2021 트리플 A' 구상·2차 시행계획 6월 확정
지난 10년 초라한 성적표 때문 회의적 반응도
화려한 '말'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 담아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오는 15일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오는 2021년까지 추진할 새로운 10년 비전으로 '2021 Triple(트리플) A'를 선포했다. '비전 트리플 A'는 △제주 거주인구 100만명 △신규기업 1000개 유치 △경제가치 10조원 창출 등 '세계 제1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담고 있다. 우려도 적지 않다. JDC가 10년전 발표한 '세계 최고의 국제자유도시 조성' 비전이 장밋빛 청사진에 그친 탓이다. 화려한 미사여구 보다 새로운 10년의 큰 그림을 실천하는 JDC의 철저한 자기반성이 요구되고 있다.

△두번째 비행 시작한 국제자유도시

JDC는 작년말 확정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따라 국토연구원에 의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할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시행계획을 오는 6월까지 수립하고 있다.

2차 시행계획 용역을 맡은 국토연구원은 지난 11일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서 향후 10년간 추진할 4대 과제로 △관광산업(세계적 수준의 관광·휴양단지 조성) △첨단산업(혁신창출형 지식산업기반 구축) △교육산업(동북아시아 영어교육허브 육성) △의료산업(복합의료산업클러스터 육성)을 제시했다.

4대 과제는 민자유치 부진·재정난 악화 등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는 현행 첨단과학기술단지·영어교육도시·헬스케어타운·신화역사공원·휴양형주거단지·서귀포관광미항의 6대 핵심 프로젝트를 재조정, '지식과 사람이 모여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개방거점으로 조성, 제주경제 활성화 및 국가성장 견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JDC는 '트리플 A' 비전과 4대 과제에 대한 전문가·오피니언 리더의 의견 수렴후 오는 6월까지 투자계획·재원조달 방안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 제2차 시행계획을 확정, 세계 제1의 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화려한 미사여구는 '금물'

JDC의 제2차 시행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10년 비전 '트리플 A' 실현 가능성을 놓고 회의적인 반응도 적지 않다. 지난 10년간 추진한 1차 시행계획의 '초라한 성적표' 때문이다.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1차 시행계획의 6대 핵심 및 2대 전략 프로젝트가 2003년 닻을 올렸지만  민자유치 부진과 재원조달 한계, 정부의 미흡한 정책 지원으로 추진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JDC가 1차 시행계획을 통해 2015년까지 총사업비 6조7000억원을 투자키로 했지만 2011년까지 10년간 실적은  7190억원으로 10.7% 그쳤다. 10년간 실적은 JDC가 2011년까지 수립한 자체 투자계획 1조8877억원의 38.1%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의 성패를 결정할 민간자본 유치 실적은 1335억원으로 총사업비의 2.6%, JDC 자체 투자계획 1조7억원 대비 13.3%에 그치는 등 더 초라하다.

민간자본 유치 역량 강화 등 JDC의 반성이 없으면 향후 10년간 2차 비전 '트리플 A도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게 된다. 박훈석 기자 hspark@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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