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했던 ‘여론 수렴’과정 생략한 ‘속도전’
제발연 기능 강화 대안 충분…예산도 관건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 (가칭)제주여성가족정책연구원 설립을 추진, 논란이 되고 있다. 여성가족정책의 연구기능 강화라는 긍정의 측면에도 불구, 예산 집행의 효율성 분석과 기존 연구기관 기능 확대 검토 등 신중한 결정이 요구되고 있다. 

△연구 전담기구 '한계'

제주발전연구원에는 여성정책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여성정책연구센터가 지난 2005년 4월부터 설치·운영 중이다.

하지만 전담 연구 인력이 없어 체계적·종합적 연구 수행이 부적절한데다 제주발전연구원 내 여성정책 연구 관련 별도의 예산도 책정되지 않아 여성정책 연구 전담기구로서의 역할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가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구기능 및 정책집행 연계를 위한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의 (가칭)제주여성가족정책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 브랜드화 등 긍정효과

도는 여성가족정책연구원이 설립되면 △출산율 감소 △이혼율 증가 △고령사회 진입 △가구 구성의 다양화 등 급격한 가족환경 변화에 따른 가족정책이 개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과 여성친화도시 및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정책 제시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지역 특성과 주민 욕구를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창의적 정책 개발로 여성가족 정책의 브랜드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성 평등 지수 및 삶의 질 향상, 여성일자리 창출, 취업 지원 강화 방안 마련, 제주여성사 정립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기존 연구기관 내실강화 주문

하지만 도의 계획은 이미 운영 중인 연구기관을 제대로 활용하려는 노력에 앞서 행정기관의 예산을 투입, 새로운 기관을 성급하게 설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30억원에 달하는 재단출연금 확충도 문제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인 28.6%에 불과한 상황에서 금융계 등의 도움을 받더라도 도에서도 일정부분 분담해야 한다. 게다가 인건비 등 연간 8억7500만원에 달하는 운영비도 열악한 도의 재정상황을 감안한다면 적잖은 부담이다.

'눈에 보이는' 공약사업을 위해 여성가족정책연구원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제주발전연구원 내 여성정책연구센터 인력을 확충,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내실부터 기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강승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