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가칭)제주여성가족정책연구원 설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존 연구기관 활용방안 검토 등 순차적인 작업이 생략됐는가 하면 공론화 없이 설립을 전제로 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이다.

△순서 바뀐 절차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 법조계와 여성계, 학계, 행정 등 각계각층 인사 16명이 참여하는 '제주여성가족정책연구원 추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또한 도는 도민의견 수렴 및 토론회를 거쳐 10월 중 설립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운영지원조례를 11월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또 연말 재단출연금 예산 편성을 거쳐 내년 8월 발기인 총회 및 법인 설립 허가·등기를 마친 후 여성가족정책연구원을 개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앞뒤가 바뀐 절차라는 목소리가 높다. 여성가족정책연구원 설립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 적이 없는 등 공론화가 없었다.

도가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운영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에 불과, 결국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기관에 인력 확충과 기능 확대 등 개선·활용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우선됐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존 기관 지원 '난색', 새 기관 설립 '선뜻'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의문이 가고 있다. 도는 재단 출연금을 30억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금융·경제 관련 기관에서 기금을 선뜻 내놓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도민혈세'를 제외하고는 확보방안도 뚜렷하지 않다.

게다가 예산 부족을 핑계로 현재 센터장과 위촉연구원 등 단 2명에 불과한 제주발전연구원내 여성정책연구센터의 인력확충 요구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여 왔던 도에서 행정파견 인력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연간 8억7500만원의 운영비를 '선뜻' 책정한 것 역시 빈축을 사고 있다. 예산이 없어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냉·난방비 지원에도 '허리띠'를 조르고 있는 도의 열악한 재정상황 역시 여성가족정책연구원 설립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다. 차라리 전문인력 채용 등을 통해 기존 연구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경제적'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도가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방 채무를 줄이기 위해 불요불급한 세출을 억제하고 있는 정책에도 역행한다.

여기에 우근민 제주도정이 출범한 이후 유관 기관·단체 및 지방공기업을 중심으로 '낙하산 인사'가 잇따랐던 전례에 비춰 제주여성가족정책연구원 또한 특정인을 위해 일부러 자리를 마련하는 '위인설관(爲人設官)'으로 흐를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엄연히 존재한다. 

△도민 공론화 거쳐야

2010년 당시에도 공약사항으로 추진됐던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통합'이라는 정책에 대해서는 '후퇴적 정책'이라며 반발했었던 여성계에서도 이번 정책에 대해서는 '연구기능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일정부분 동조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여성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지난 2년간 별다른 논의가 없다가 '느닷없이' 연구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다.

게다가 도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상황 등 여건마저 미흡한데도  굳이 여성가족정책연구원 설립을 강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고 있다.

때문에 연구원 설립과 기존 연구기관 지원 확대 등에 대해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 관계자 "지역 밀착형 전문 여성정책연구기관 설립에 대한 여성계의 염원이 증대되고 있다"며 "제주가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여성정책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