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공직비리 이대로 좋은가
해마다 반복되는 공직비리 고질병
책임 떠넘기기·사건 물타기 원인

최근 제주시 소속 직원들이 연루되는 공직비리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수년 전부터 이뤄진 공직비리로 밝혀지면서 파장도 적잖은 실정이다. 그런데도 제주시는 책임 떠넘기기와 사건 물타기에 급급, 반성하는 모습조차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반복되는 공직비리 고질병

도내 공직자들이 연루되는 폭력과 비리가 위험수위를 넘어 고질병이 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공직비리의 중심에는 서귀포시가 있었다.

지난해 1월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로 서귀포시 공무원이 적발된 것을 시작으로, 서귀포시 위생매립장 자재납품 비리 등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또 지난해 9월 서귀포시 직원의 음주 폭행과 원조교제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도민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줬다.

올해 들어서는 공직비리의 중심이 제주시로 이동하는 형국이다.

지난 5월 제주시 여직원이 알몸촬영 및 금품요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을 비롯해 7월 2건의 음주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더구나 지난 9월 제주시 무기계약직원의 억대 뇌물수수 혐의와 10월 읍사무소 직원의 공금착복 혐의 등이 연이어 적발, 공직비리가 위험수위를 넘어 고질병으로 불리고 있는 상황이다.

△비리책임 떠넘기기 급급

이처럼 공직비리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지만 제주시는 책임 떠넘기기와 사건 물타기에 급급,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지난 11일 무기계약직원의 억대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지도·감독의 책임을 6급 담당자로 한정, 직위를 해제하는 인사조치를 감행했다.

특히 인사조치가 인사권자인 김상오 제주시장의 요구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 지도·감독의 책임을 부하직원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지난 16일에는 제주시 여직원의 수천만원대 공금유용 혐의가 감사원에 적발됐는데도 사실을 숨긴 채 공직기강 확립 자정결의대회를 개최, 사건을 물타기 하려는 모습까지 보여줬고, 김상오 시장의 공식사과도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제주시 읍·면·동 대행감사 과정에 읍사무소 직원의 추가 공금착복 혐의가 적발된 뒤에야 김상오 시장이 사과를 표명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제주시의 책임 떠넘기기와 사건 물타기와 같은 무책임 행정이 불신을 키우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수년 전부터 이뤄진 공직비리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허술한 관리·감독체계도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