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11년 16개 시·도별 분석 제주 1년만에 상위권 도약
정책 민감도 높은 항목서 우수 평가…여성정책 균형감각 주문

제주특별자치도의 성평등 수준이 지난 5년간 눈에 띌 만큼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표별 평가에서 편차가 큰 데다 지난해에 이어 여성의 지위 향상과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대한 노력이 주문되는 등 평가 기준이 아닌 균형감 있는 여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분석한 ‘지역별 성평등 수준분석 연구 ’결과 지난해 지역 성평등 지수는 49.5점으로 올 1월 발표한 2010년 49.0점 대비 0.5점 상승했다.

지난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던 제주는 이번 평가에서 대전·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와 함께 성평등 상위 지역으로 분류됐다.

특히 최근 5년간 개선 정도에 있어서도 전남과 대전·부산광역시에 이어 네 번째로 컸던 것으로 분석되는 등 ‘여성 친화’에 대한 의지가 정책에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내용면에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제주는 평가 4개 영역 중 ‘경제 참여와 기회’, ‘복지’는 전국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대표성 제고’와 ‘가정과 안전한 삶’은 중위권에 머물렀다.

‘경제 참여와 기회’항목에서 제주는 64.15점(100점 만점·전국 평균 54.45점)으로 가장 낮은 울산(46.30점)과 17점 이상의 차이를 벌였다. ‘복지’에서도 83.93점(〃 75.74점)으로 최하위 경북(68.82점)에 비해 25점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여성의 사회적 지위 등을 반영한 ‘대표성 제고’항목에서는 13.46점(9위)으로 전국평균 14.54점에 못 미치는 것은 물론 가장 수준이 높은 서울(23.65점)과도 10점 넘게 차이가 났다. 이름 삶의 질과 직결되는 ‘가정과 안전한 삶’ 역시 46.30점(8위·1위 전남 58.04점)으로 전국 평균(46.46점)을 하회했다.

지난 2010년 평가에서도 제주는 삶의 질 제고 지표가 53.3점으로, 전국 평균(57.1점)을 밑돌았는가 하면 가족폭력 안전도가 44.6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개선이 요구됐었다.

이번의 경우 세부지표에서 초중고 교장의 성비가 신규 지표로 포함되고 가정폭력대신 강력범죄피해자 성비를 분석하는 등 지수 체감도가 높아졌지만 제주 지역 성평등 인식 제고로는 연결되지 못했다.

제주가 상위권에 오른 항목은 최근의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사업 등 정책 효과가 바로 지표에 반영되는 성향이 강한데 반해 중위권 이하에 머문 항목들은 지속적인 관심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요구되는 사안임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정책 의지가 주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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