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종합건설업체 가운데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 업체 60여곳이 무더기로 퇴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20일부터 지난 19일까지 6개월간 전국 시·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5050개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부실·불법 종합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다만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등록사항을 신고토록 되어있는 업체와 신규등록 및 수주금액 100억원 이상 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사결과 자본금, 보유기술자 부족 등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직접시공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 1751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향후 빠른 시일 내에 처분청인 시·도가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제주지역에서는 전체 종합건설업체 370여개업체 중 21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 조사대상의 30%에 이르는 64개 업체를 부적격 업체로 적발됐다.

위반유형별로 보면 업체 자금사정으로 인한 자본금 잠식 등으로 자본금 미달 업체가 42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기술자 퇴사 후 50일 이내 미채용 등 기술능력 미달업체가 13개 업체, 등록기준 미충족으로 자료를 미체출하거나 소재불명인 업체가 8개 업체, 직접시공 위무 등을 위반한 업체 1개 업체 등이다. 또 실태조사 기간 중 등록말소되거나 자진 폐업한 업체도 5개 업체로 조사됐다.

이처럼 부적격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은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업체들의 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전국의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말 도내에서 공사중단 상태였던 건축 현장 가운데 현재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않고 버려둔 현장도 44곳에 이르렀다. 이는 건설업체의 부도·자금부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건설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도내 건설업체들 상당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여기에 미분양주택도 증가하면서 업체들의 자금난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