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에 대해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05년 3200만명에 불과하던 제주지역 버스이용객은 무료환승제 도입(2006년 3월)과 시외버스 구간요금제 시행(2007년 4월) 등으로 2012년 4805만명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5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버스이용객 증가로 운수업체들의 경영이 호전된 것으로 추산되지만 행정이 지급한 손실보상금 등은 2006년 50억6500만원에서 지난해 131억8600만원으로 2.5배 증가했다. 또 매년 유가보조금(2012년 49억원)도 별도로 지원된다.

 

교통 약자와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행정에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을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이용객 증가와 비례, 보조금이 느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행정에서 운수업체들의 경영 상태와 노선별 수익 등을 명확하게 분석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운수업체 역시 '영업비밀'이라는 핑계로 객관적인 경영상태 공개를 회피하면서 논란을 키우지 말고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행정에서는 무료환승 등 도민들이 부담할 비용을 대신 지원하는 것이라고 '항변'하지만, 이 역시도 도민 혈세다.

 

'서민의 발'이 되어 달라고 지원되는 혈세가 운수업체들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도에서 10월까지 버스노선별 운송원가를 분석, 보조금 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강승남 정치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