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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담론]제헌절에 생각하는 우리의 헌법 질서김광식 정치평론가·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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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6 (화) 19:53:40 | 승인 2013-07-16 (화) 19:53:40 | 최종수정 2013-07-16 (화) 19:56:30

   
 
     
 
제헌절 아침에 우리 헌법이 그리는 사회 질서를 생각한다. 첫째, 우리사회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권력이라는 사실을 헌법은 승인한다. 헌법 전문은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가 우리나라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됐음을 인정한다. 둘째, 우리사회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힘은 자본주의의 힘과 경제민주화의 힘으로 이해한다. 셋째, 국민이 만든 권력 가운데 핵심은 대통령 권력과 삼권분립의 정신이다.

상해 임시정부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첫째, 이승만과 이동휘의 연합에 의한 좌우합작의 정부였다. 둘째,  일본의 군사정부에 대해서 군사정책, 즉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구하는 것으로 인정됐다. 셋째, 시민조직가 출신의 안창호 총리 대리를 중심으로 국내에까지 연통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임시정부의 노선투쟁은 상당했다. 당시 외교노선을 주장했던 이승만은 결국 1925년 임시의정원에서 탄핵된다. 탄핵 이전에 이승만은 워싱턴에서 열리는 군축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은 당시 한국사회가 전반적으로 인정하던 원로 운동가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는 현실적응에 실패하고 있었다.

좌우합작을 통해서 임시정부를 꾸린 안창호는 임시정부 조직의 실무적·행정적인 뒷받침을 전담하고 있었다. 당시 안창호 그룹에는 여운형과 조만식, 김구가 포함된다. 여운형은 안창호를 닮으려고 독립운동을 했다고 고백했으며, 평양 지역에서 YMCA 운동과 물산장려운동에 나섰던 조만식도 안창호가 아주 아끼는 후배였다. 김구는 서울 상동감리교회와 신민회를 통한 각별한 동지였다. 안창호는 상해 홍구공원에서 윤봉길 의사의 폭탄 투척사건 이후 체포돼 국내로 압송된다. 임시정부에 참여하고 있었던 분들은 모두 안창호를 소중하게 기억한다. 이후 이승만은 안창호를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생각나게 하는 장관"이라고 평했고, 김구는 해방 이후 안창호 묘소를 방문해 "선생이시여, 지금 조국의 현실이 어둡습니다. 길을 안내해 주소서"라고 울부짖었다.

임시정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김구와 김규식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김구와 김규식은 마지막 임시정부, 즉 중경 임시정부의 주석과 부주석으로서 당시에 이미 좌우합작을 실현하고 있었다. 이때 임시정부는 일제와의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광복군까지 편성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당시 임시정부가 모든 독립운동 세력을 포괄하지는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만주의 젊은 무장 세력들의 일부는 만주사변에 참전했고, 일부는 물러나 소련군의 보호 하에 들어갔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북한 '건국세력'의 핵심으로 떠오른다.

임시정부의 노선이 치명적으로 갈린 것은 1948년 분단의 형성과 궤도를 함께 한다. 그때 이승만은 자유주의를 내걸었다. 김구와 김규식은 민족통합주의 노선을 내걸었다. 한편 소련군에 의지했던 북한의 김일성도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을 내걸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사의 현실을 모르고서는 절대로 임시정부의 노선대립을 파악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은 오늘날 경제현실만을 강조해왔던 여권과 민주화 질서만을 강조해 왔던 야권이 서로 협력, 아니 서로에게 조금씩 배워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다. 지금은 국민이 권력을 선택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4·19를 통한 민주화와 경제현실의 조화를 원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지금은 공존이 가능한 영역으로 모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첫째, 빈부양극화를 넘어 빈부의 공존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산층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 노사양측이 모두 협상의 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강조하는 공존의 정신이다. 앞으로도 헌법은 여와 야, 그리고 국민 등 3자의 공존과 합의에 의해서 발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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