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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담론]중국의 세계 패권은 가능한가이용길 농협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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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3 (화) 19:15:49 | 승인 2013-07-23 (화) 19:15:49 | 최종수정 2013-07-23 (화) 19:16:31

   
 
     
 
1970년대 말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해외 자본의 집중적 유입을 통해 세계의 공장으로서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 그 결과 중국은 경제 규모에서 독일과 일본을 추월해 미국 다음의 경제 강국으로 떠올랐다. 산업 구조에서도 중화학공업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에서도 상당한 국제 경쟁력을 보유하게 됐다.

또한 중국은 세계 최대 무역 대국으로 부상했고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해외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므로 그간 세계 체제에서 주도적 지위에 있던 G7(주요 7개국)으로 상징되는 서구 선진 진영이 경제적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중국의 고도 경제 성장은 세계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중국은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고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와 독자적인 개발은행을 설립하려는 노력을 통해 달러와 국제통화기금으로 상징되는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체제에 변혁을 시도하고 있다.

결국 세계 체제는 미국과 중국을 축으로 하는 G2(주요 2개국) 체제, 즉 차이메리카 시대로 이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향후 15년 내 경제 규모에서 중국이 세계 경제의 패권을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외형적인 경제력의 우위만으로 평가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20세기 초에 당시 패권국인 영국을 경제 규모에서 앞서나갔다. 그러나 미국이 실질적으로 세계 패권을 주도하게 된 것은 20세기 중엽 이후로 볼 수 있다. 즉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치·외교·군사·사회·문화·복지 등 총체적 차원에서 주도적 경쟁력을 확보할 때만이 세계 패권을 장악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이후 중국은 후진타오 주석-원자바오 총리 체제에서 시진핑 주석-리커창 총리의 신체제로 전환했다. 후진타오의 구 체제가 중국이 미국 다음의 경제력을 확보함으로써 세계 패권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면 시진핑의 신체제는 경제 규모에서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의 지위에 올라야 할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다. 향후 중국이 세계 패권을 주도하기 위해 시진핑 체제 앞에 놓인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자.

먼저 중국은 공산당 일당 중심의 정치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정치적으로 후진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당 중심의 정치 체제에서 다당제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적 정치 체제로의 전환은 중국이 세계 패권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기본 전제 조건이다.

다음으로 현 중국 경제는 두 자리 숫자에 달하는 고도 경제 성장 기조에서 7% 대의 중성장 기조로 전환 중이다. 따라서 중국 당국은 경기 부양에 기반한 수출과 투자 위주의 양적 경제 성장 모델을 벗어나 내수 확대와 복지 확충을 중심으로 한 신경제 성장 모델을 육성해야 한다.

한편 중국의 고도 경제 성장 이면에 계층 간의 빈부 격차가 심화됐다. 그러므로 중국 정부는 성장 우선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소득 분배 체계를 개선해 근로자 임금을 제고하고 부동산 투기를 통제하며 물가 안정을 통해 계층 간 양극화를 완화하고 중산층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은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 간 개발 격차와 농촌과 도시 간 지역 격차가 매우 크다. 이러한 지역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서부 지역 개발과 함께 정부가 계획 중인 농촌 지역의 도시화 건설 전략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농촌의 활성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열악한 사회 보장 체계와 공공 보건 체계를 개혁함으로써 국민 복지를 개선하고 사회 안정화를 이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중국 당국은 북한 편향적 한반도 정책에서 벗어나 북한의 핵무장을 반대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함으로써 남북한 간 균형적 등거리 외교 전략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중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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