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구성도 잡음

　○…제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일부 평의원들의 반발이 제기되는등 향후 의회일정에 진통이 예상.

　문제의 근원은 역대의회를 통틀어 예결특위에 관례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부의장이 포함된 반면 김모 의원은 제외된데 따른 것으로 김의원은 “경험이 없는 초선의원들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평의원 중심의 의회운영이 필요하다”며 개선책을 제시.

　특히 일부 평의원들은 27일부터 시작될 상임위원회 불참론까지 제기하고 있어 27일부터 본격화될 의회운영에도 차질이 예상.

　이에대해 홍석빈의장은 “부의장이 특위에 포함된 것은 예산심사 경험이 많기 때문”이라며 “의원간 의견조율을 거치는등 합리적 방법으로 특위위원을 선정했다”고 답변.

　한편 의회밖에서는 예결특위 진통에 대해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키 위해 갈등하는 것이 아니냐”며 객관적 심사기준 마련을 주문.<박훈석 기자>

◈중앙권한 지방 이전에

　○…중앙부처에서 강도높은 공무원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야할 사무를 발굴 보고하라고 주문하고 나서 일선 행정기관 관계자들이 볼멘소리.

　지방자치단체로 사무를 이양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해 지자체 공무원은 크게 줄어들어드는 판에 지방이양사무 발굴을 주문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지침이라는 것.

　일부 일선 공무원들은 “공무원 구조조정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나 함께 추진해 나가야 되는 형편이며 그동안 지자체에서 중앙업무의 지방이양을 요구해도 못들은 척 하던 중앙정부가 인력감축으로 인해 업무가 가중되면서 사정이 달라지자 마치 인심이나 쓰는 것처럼 사무이양을 거론하는 것은 문제”라며 “결국 지자체 공무원들만 인원이 줄어든데다 업무가 늘어나는 이중고를 겪게 된 셈”이라고 곱지 않은 시선.<이상도 기자>

◈도 '특혜의혹'에 곤혹

　○…제주도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잇달아 제기된 ‘특혜 의혹’으로 상당히 곤혹스런 표정이 역력.

　도는 지난 22일 도의회 행정지치위원회가 CI개발사업 업체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한데 이어 다음날인 23일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내파성가두리 양식장 및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와 관련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이에대해 해명하느라 진땀.

　도는 가공단지 입주업체 선정과 관련해 “당시 입주신청서를 냈던 업체가 입주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다른 신청업체를 선정하게 된 것”이라며 “나중 입주를 희망하면 예산지원 등 똑같은 조건을 부여하겠다”고 뒤늦게 강조하는 등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동분서주.

　CI개발 담당공무원은 도의원과 출입기자 등을 상대로 와전됐음을 적극 해명하면서도 사실여부를 떠나 이미 불거져나온 특혜시비로 ‘도덕성’에 흠집을 입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

　그러나 당시 특혜의혹을 제기한 도의원은 “제주도의 자체조사와 양심에 의거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실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강경 입장을 보여 향후 특혜시비를 둘러싼 파장이 심상치 않을 것임을 예고.<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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