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 제주경찰 치안공백 도민 불안감 커진다

관광·해안 경비·도농복합·해군기지 등 치안 복잡
조직 정비 및 수사·치안역량 강화 대책 추진해야
 
제주경찰은 수치상 다른 지역에 비해 치안·수사업무수행에 수월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주는 관광중심지에 해안경비, 도심·농촌융합형태 등의 특수성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특성을 감안한 경찰조직 정비 및 치안대책이 요구된다.
 
△ 치안수요 급증…대응환경 열악
 
지난해 기준 최근 3년간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1명당 담당인구는 419명으로 전남(396명), 서울(410명), 강원(415명)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적다.
 
제주인구는 56만명에 불과하지만 매해 제주에 입도하는 관광객이 800만명을 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치안수요는 훨씬 많은 상황이다.
 
제주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찰이 해안경비를 맡고 있어 전담인력만 100여명에 달한다.
 
제주지역은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와 달리 경찰서 및 지구대·파출소 관할면적은 다른 지역에 비해 2~3배 넓은 상황이다.
 
수년전부터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과 관련한 시위와 충돌로 일선경찰관들이 수시로 동원돼 치안·수사력 낭비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제주지역은 도심과 농·어촌 혼재형으로 치안수요가 다양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법도 복잡하다. 또한 공항경찰대, 제주항공경찰대, 제주경찰특공대 등 제주경찰은 다양한 특수임무도 맡고 있다.
 
올해 제주경찰청의 총정원은 1343명으로 지난해 1349명보다 6명이 줄었다. 특히 현장경찰인력은 지난해 112상황실이 4교대로 바뀌며 10명이 줄었고, 성폭력수사대 신설로 추가로 투입되면서 지구대마다 2~3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제주청은 각 '계'별 통·폐합을 추진해 일선 경찰서의 인력난을 해결하려 했지만 경찰청의 불허함에 따라 본청인력 33명을 줄여 일선 경찰서로 내려 보냈다.
 
또한 경찰인력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현안발생에 따라 특별팀 또는 전담부서 등을 신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악순환도 반복되고 있다.
 
△ 경찰기동대 신설 등 시급
 
단순히 수치상으로 제주경찰의 치안부담이 낮다고 판단해서는 안되며, 제주지역 특수성에 맞게 제주경찰조직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각종 제주해군기지를 비롯해 각종 현안과 관련, 시위와 집회를 전담하는 경찰기동대를 신설해 일선 경찰관의 업무가중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외국인관광객이 급증하고 있고, 여기에 결혼이민자와 외국노동자 등이 증가함에 따라 외사계를 외사과로 확대하고, 제주국제공항경찰대도 조직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점차 다양·지능화되는 범죄에 대한 대처능력 제고를 위해 수법별로 검거기법을 개발하는 등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제주지역 실정에 맞도록 지역경찰제를 보완해 현재 운영이 중단된 치안센터를 24시간 체제로 부활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과 협력을 강화해 합동치안활동을 펼치거나 업무담당을 정확히 구분해 역할과 책임을 명백히 해야 한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49명의 경찰관을 충원해 형사 및 지구대·파출소 등 현장부서를 우선 배치시킬 계획"이라며 "제주지역 특성에 맞도록 내부조직을 개편하고, 인력확대 및 수사·치안대처 교육강화 등을 통해 제주경찰의 신뢰·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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