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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달 업체 사업자 지정 '일사천리'와이드 / 밀어주기 의혹 받는 30억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윤주형 기자
입력 2013-11-18 (월) 16:17:12 | 승인 2013-11-18 (월) 20:30:29 | 최종수정 2013-11-18 (월) 21:06:57
2010년 자본 100만원 규모 신규법인
법인 등기한 날 공고…6일만에 지정
 
서귀포시가 30억원 규모의 보조금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사업 시행자 모집 공고 기간에 설립된 업체가 공고 이후 6일 만에 사업자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 서귀포시가 30억원 규모의 보조금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사진은 E사 건물. 윤주형 기자  
 
△ 자본 100만원 신규 법인
 
서귀포시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비 17억원, 지방비 11억6000만원, 자부담 5억4000만원 등 모두 34억원을 투입해 농림축산식품부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3Eco(에코) 헬스팜 명소 명품화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0년 6월3일부터 23일까지 '서귀포 3Eco 헬스팜 명소명품화 사업주체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보조금 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했다.
 
시가 인터넷에 공개한 당시 모집공고문을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은 △자담액 현금(5억원) 및 사업부지 확보가 가능한 자(법인) △1년차 시제품(3종)이 생산될 수 있도록 3개년간 설비에 대한 선투자가 가능한 자(법인) 등이다.
 
하지만 사업주체로 선정된 업체는 서귀포 3Eco 헬스팜 명소명품화 사업주체 공개모집 응모 당시 자본 총액이 100만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회사 E사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E사의 설립 당시 자본 규모는 발행주식 1주당 5000원, 발행주식 총수 200주, 자본의 총액 100만원이다.
 
△ 이상하게 신속한 처리
 
서귀포 3Eco 헬스팜 명소명품화 사업 주체 선정 과정도 공고 이후 6일 만에 이뤄지는 등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주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E사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E사의 등기일은 2010년 6월23일로, 서귀포 3Eco 헬스팜 명소명품화 사업주체 공개모집 공고일(6월3일~6월23일) 마감일과 일치한다.
 
특히 시는 공고일 6일 만인 2010년 6월29일 E사를 사업주체로 선정해 2010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부담 5억4000만원을 제외한 국비 17억원, 지방비 11억6000만원 등 모두 28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이처럼 사업주체 선정 모집공고가 이뤄진 날 법인 등기를 한 E사가 30억원 규모의 보조금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행정이 E사를 밀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특수목적법인인 E사는 자본과 기술력 등을 가진 회사가 협력해 설립, 당시 농림부도 특수목적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승인했다"며 "등기부등본상 E사의 자본 규모가 100만원이지만, 실제 자본과 기술력 등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21jemin@jemin.com

윤주형 기자  21je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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