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 포커스 / 급물살 타는 한·중 FTA 협상과 제주
1차산업 비중 높아 지역경제 피해 눈덩이
지자체간 경쟁 심화·형평성 문제 등 변수
한·중FTA가 발효될 경우 제주 1차산업을 비롯한 지역경제 전방위에 걸쳐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11개 주요 농수산물의 초민감품목 포함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자체간 경쟁 등에 따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 농민 반발 확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중FTA가 발효시 10년간 감귤분야 누적 피해액은 최소 1조624억원에서 최대 1조5969억원으로 추산된다.
또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은 제주 수산업분야의 연간 피해액을 넙치(양식광어) 335~494억원·갈치 301~444억원·조기 85~125억원 등 최소 851억원에서 최대 1254억원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1차산업의 직접적인 피해 뿐 아니라 연관산업 등 지역경제 미치는 피해도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10년간 최소 2조683억원·최대 3조1087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제주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한·중FTA에 따른 1차산업 및 지역경제에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 농어민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고문삼 도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은 "한·중 FTA 협상이 타결된다면 농업붕괴는 물론 국가적 인 위기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개방을 전제로 한 협상진행은 안된다"며 "특히 제주지역 경제의 20%를 차지하는 1차산업이 무너진다면 제주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고 강조했다.
△ 향후 전망과 과제
한·중 양국은 지난 9월 1단계 마지막 협상인 7차 협상에서 초민감품목(양허제외 포함) 범위를 품목 수 기준 10%·수입액 기준 15%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체 품목수 1만2232개 가운데 1223개가 초민감품목으로 선정될 전망이다.
정부가 초민감품목의 상당부분을 농수축산물에 할애, 1차산업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역시 감귤 등 11개 주요 농수산물이 초민감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 상황이다.
하지만 초민감품목에는 부분감축·계절관계·저율관세로 정해진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저율관세할당(TRQ) 등이 포함, 관세철폐 대상이 아닌 '양허제외'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한·중FTA에 따른 영향이 불가피하다.
또한 초민감품목 포함을 놓고 전국의 모든 산업군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고 타 지역 농수축산물과의 형평성 등 변수가 많아 대정부 설득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 역시 피해규모 및 지역경제 파급력 등을 감안한 양허제외 대상 품목별 우선순위를 설정, '선택과 집중'전략을 마련하고 대중국 수출 가능 품목에 대한 연구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밖에도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 연계, 식량안보·생계보장·농촌개발을 조건으로 하는 개도국 특별품목(SP)에 제주 주요작물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도관계자는 "제주에서 1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국내 타 지역보다 높아 한·중FTA 발효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제주 주요 품목을 양허제외에 대상으로 최대한 포함시키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