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이 올해로 출범 6년차를 맞고 있지만 제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올해는 4·3국가추념일 지정 등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어 4·3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4·3평화재단의 위상 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8년 10월 출범한 4·3평화재단은 4·3특별법에 근거해 제주 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 관리, 제주4·3사건의 추가 진상조사, 제주4·3사건의 추모사업 및 유족복지사업, 제주4·3사건 관련 문화·학술사업 등을 수행토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4·3평화재단은 조직과 인력, 예산 부족 등으로 이들 사업들을 수행하는데 있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4·3평화재단의 재원이었던 500억원 규모의 정부 출연금이 무산되고 매년 사업비성 예산으로 20억원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전환되면서 평화재단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4·3평화재단의 막중한 역할에 따라 사업은 점차 확대되는 반면 예산은 20억원으로 고정되면서 매년 예산철만 되면 증액을 위해 전쟁을 반복하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4·3평화재단이 예산과 함께 인력 부족 등으로 재단이 수행해야 할 평화공원 관리 등 일부 사업들을 4·3사업소가 수행하는 등 사실상 반쪽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4·3평화재단이 제역할을 찾기 위해서는 4·3사업소의 업무를 재단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늦어지고 있는 4·3국가추념일 지정 문제를 조속한 마무리와 희생자 및 유족의 고령화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추가진상 조사 등은 시급히 해결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