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매년 이뤄지던 JDC의 제주농어촌진흥기금 출연이 중단되면서 기금운용 차질은 물론 농어민 등 도민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법에는 'JDC 개발사업 수익금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또한 JDC의 사업 업무 범위에 '지정면세점 운영'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JDC는 시장개방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도내 1차산업 지원과 지역상생 협력 차원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제주농어촌진흥기금으로 31억원으로 출연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해 JDC 감사결과 "개발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31억원을 출연, 재정손실을 끼쳤다"며 직원 징계와 출연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JDC는 지난해 편성된 13억원을 집행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개발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기금 출연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JDC의 기금 출연 중단으로 제주도 역시 난감한 상황이다. 제주농어촌진흥기금은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962억3400만원이 조성됐다. 그동안 지원 실적(이차 보전액)은 1260억9200만원이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규모가 2011년 2500억원, 2012년 3000억원 등으로 증가하면서 이차보전액도 늘고 있다.

 

때문에 제주도는 지난해 9월 JDC와의 정책협의회에서 기금 출연규모를 50억원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토부의 감사 지적에 따라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특히 올해 제주도의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규모가 전년(320억원)보다 40억원이 감소, JDC의 지원 중단으로 지방 재정 부담 가중은 물론 안정적 기금운용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JDC의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중단에 대해 도내 농업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지역 19개 농업관련 단체로 구성된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고문삼)는 지난달 성명을 내고 "사업성만을 이유로 지역 1차산업 지원금 출연을 중단한 것은 공공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지역상생을 위해 기금 출연을 확대해도 모자할 판에 JDC 전체 예산의 1% 안되는 기금 출연을 '적자 재정'을 이유로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고문삼 회장은 "국토부의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중단 요구는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며 "도내 농업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대대적인 규탄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징계 결정은 단순히 기금 출연 때문이 아니라 출연과정에서 이사회 심의·의결 등 내부절차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개발수익이 제주도민에게 환원되는 것은 맞지만 시기상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인터뷰 / 강창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강창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정부가 사기업의 사회공헌을 강조하기 이전에 공기업을 통해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며 "개발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JDC의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을 문제 삼는 것은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공기업의 부채를 포괄적 관점에서 보면 국가가 정책을 잘못 설정한데 기인한다"며 "JDC가 제주 1차산업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설립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혔다.

이어 "명백하게 규정·절차상의 잘못이 있다면 충분히 감사에서 지적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주 발전을 위해 설립된 JDC가 제주 1차산업을 위한 기금을 출연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JDC가 국토부를 상대로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의 필연적 사유를 설명·설득하고 어떻게든 제주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국토부 장관·실무부처에 JDC의 기금 출연에 대한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국토교통위 의원들과 협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정성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