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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금리는 떨어지는데
농업정책자금 요지부동
한은 기준금리 2.5%까지 하락
정책자금 11년째 3&대로 고정
정부, 재원조달 문제 인하 난색
고 미 기자
입력 2014-01-16 (목) 16:14:44 | 승인 2014-01-16 (목) 19:29:20 | 최종수정 2014-01-16 (목) 19:23:00
노후된 집을 손 볼 비용을 빌리러 금융기관을 찾았던 농업인 김모씨(68·제주시)는 상담 창구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농업·농촌·농업인만 선택할 수 있는 농촌주택개량사업(농림축산식품부·1인당 5000만원·대출금리 3%)보다 일반 주택개량사업(국토교통부·6000만원 한도·대출금리 2~2.7%)이 금리 면에서 유리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65세 이상이라 2%면 빌릴 수 있는 상황에 놀랐다"며 "농업정책자금이 더 이상 '혜택'이 아닌 셈"이라고 토로했다.
 
농업정책자금 금리가 11년째 3%에 묶이면서 시장 금리 하락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제주 농업인단체 등에 따르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08년 8월 5.25%로 최고점을 찍은 뒤 점진적으로 낮아져 지난해 5월 2.5%까지 낮아진데 반해 농업정책자금 대출 금리는 2004년 이후 평균 '3%'대를 유지하면서 '농업인 지원'효과를 상실하고 있다.
 
정책자금 중에서도 농어촌진흥기금은 제주도의 2차 보전을 통해 1.8%(도 3%)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지규모화 사업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3%'에 묶여 있다. 이에 반해 올해부터는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은 연 2%로,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자금과 농업경영회생자금, 영농규모화사업 금리가 각각 1%로 낮춰지면서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여기에 자금별 대상자 자격 기준이나 지원가능 사업, 필요자금 제한 등의 조건이 까다로워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일반 대출을 선택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농업경쟁력 강화'라는 취지에 공감할 농업인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수년째 농업인단체를 중심으로 '정책자금 금리 인하'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재원 조달 문제 등으로 관련 부처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 미 기자

고 미 기자  popm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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