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 공공건물 운영 해법찾기 난항
도, 2010년부터 개선책 논의…결정 차일피일
광주도시공사 등 타지역 성공 벤치마킹 필요
제주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한 결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가 2010년부터 개선책 마련에 나섰지만 뚜렷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도 직영 공공시설물 162곳의 연간 운영적자가 수백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운영실태
'제주도 공공시설물의 합리적 운영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제주도가 직영하는 공공시설물 162곳의 재정지출액은 인건비 464억원(67.3$%), 건물운영유지비 155억원(22.4%), 행정운영비 71억원(10.3%) 등 총 690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용료·임대료 등 자체 수입은 246억원으로 연간 운영적자가 444억원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일부 사회복지·수련시설 등에 대한 민간위탁비(2010년 기준 191억원)까지 포함한다면 적자규모는 더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재정수지는 관광객 증가에 따라 관광시설만 2008년 -14억3370만원에서 2012년 6억3840만원으로 개선됐을 뿐 교통·교육·수련·체육시설의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해법마련 '허송세월'
공공시설물 운영적자 증가에는 행정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다. 도는 2010년 공공시설 경영합리화 방안 논의를 시작했고 전문가·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공공시설물 조직·재정효율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2012년 4월 공공시설물 운영 문제점으로 △재정적자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부족 시설물 관리 일원화·효율적 인력배치 등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도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공공시설물 운영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지방재정 부담(고정비 50% 이상 지원)에 따른 수익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처럼 도에서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공공시설물 운영적자는 2009년 277억700만원에서 2012년 444억원으로 166억9300만원(60.2%) 증가했다.
△타지역 사례는
공공시설물의 합리적 운영에 대한 고민은 전국 자치단체들의 공통사항이다.
서울·광주·인천·부산 등 특별·광역시와 지방자치단체(전국 227곳) 79곳이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광주광역시는 1993년 광주도시공사를 설립, 재고자산을 매각하고 상위직 인력(1·2급)을 축소(24명→18명)하는 한편 경영혁신 운영 효율화를 통해 2012년 당기순이익 60억원을 기록했다.
또 체육·문화시설 등을 관리하는 '고양도시관리공사'도 경영수입이 2010년 연간 8~10% 가량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타 지역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민간매각·시설공단설립 등에 대한 다각적 검토로 공공성 유지·운영적자 최소화를 통해 만족도와 시설물 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강승남 기자
박원철 제주도의회 의원은 "도내 제주도가 직영하는 공공시설물 연간 운영비만 500억원이 넘어섰고, 2017년 이후에는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또한 공공시설물 운영에 따른 적자는 2011년 315억원에서 2017년 넘어서면 615억원에 이르고 있어 공공시설물 적자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이번 도가 실시한 공공시설물 운영적자 해결을 위한 용역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미흡한 것 같다"며 "또 이번 용역과정에서 직영 공공시설물 이용자 대상 인식 조사 규모가 제주방문객 64명과 도민 272명 등 336명에 불과해 1000만 관광객 시대에 대표성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어쨌든 공공시설물 적자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며, 이번 용역결과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발점이 돼야 한다"며 "하지만 용역이 집행부에게 면죄부가 돼서는 안되고, 강력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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