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 대신 매년 사업비성 20억원 지원 불과
인력·예산 부족 등 고유 업무조차 수행 어려워
4·3국가추념일 지정 계기 정부 예산 확대 절실

제주4·3평화재단이 올해로 출범 6년차를 맞고 있지만 제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올해 4·3국가추념일 지정 등 새로운 전환기를 맞아 4·3 완전한 해결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4·3평화재단의 기능 강화와 위상 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3평화재단은 4·3의 지속적인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사업, 그리고 평화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4·3특별법에 근거해 정부의 출연으로 지난 2008년 10월 도민들과 4·3유족들의 기대 속에서 출범했다.

4·3평화재단은 4·3특별법에 근거해 제주 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 관리, 제주4·3사건의 추가 진상조사, 제주4·3사건의 추모사업 및 유족복지사업, 제주4·3사건 관련 문화·학술사업, 국내외 평화교류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4·3평화재단은 조직과 인력, 예산 부족 등으로 이들 사업들을 수행하는데 있어 한계를 드러내면서 4·3완전 해결을 위한 제역할을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4·3평화재단의 재원이었던 500억원 규모의 정부 출연금이 무산되면서 재단 운영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제주도는 4·3특별법에 기금 출연 조항을 근거로 정부에 4·3평화재단 기금 조성을 위한 500억원을 단계적으로 출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결국 사업비성 예산으로 500억원의 이자에 해당하는 20억원을 매년 지원키로 결정했다.

4·3평화재단의 막중한 역할에 따라 사업은 점차 확대되는 반면 예산은 재단 출범 이후 20억원으로 고정되면서 매년 예산철만 되면 증액을 위해 전쟁을 반복하는가 하면, 정치여건에 따라 증액 여부 및 예산 규모도 매년 변하고 있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4·3평화재단이 예산과 함께 인력 부족 등으로 재단이 수행해야 할 평화공원 관리 등 일부 사업들을 4·3사업소가 수행하는 등 사실상 반쪽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4·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사업을 전반을 맡은 4·3평화재단의 위상 정립은 4·3완전 해결과 직결되는 만큼 재단의 제역할 찾기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올해 4·3국가추념일 지정을 계기로 4·3평화재단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단과 제주도정이 정부를 적극 설득하는 한편 재단 내부적으로도 자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영헌 기자

이문교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4·3평화재단은 정부가 출연한 공익재단으로, 모든 유족 및 4·3관련단체 등과의 공감대 속에 4·3문제 해결의 구심점이라는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4·3 국가 기념일 지정을 계기로 화해와 상생으로 아픔의 역사를 풀어낸 4·3의 진실을 확산해 나가면서 동아시아의 대표적 평화기관의 역할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이사장은 "이제는 억울한 4·3영령들의 희생 앞에 이념의 덧칠은 끝나야 한다. 화해와 상생으로 풀어낸 제주의 평화정신을 키워내야 한다"며 "화해와 상생의 정신 속에 깃들어 있는 평화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4·3평화상 제정, 4·3화해보고서 발간, 평화재단 발전 중장기계획수립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또 "4·3평화재단은 국비와 도비 출연금으로 4·3특별법의 규정한 후속 사업들을 펼쳐가고 있지만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또한 이번 국가추념일 지정으로 인한 도민·유족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이사장은 "4·3특별법이 규정한 대로 제주4·3평화공원 및 기념관 관리 업무를 평화재단으로 이관해 4·3관리 업무를 단일화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앞으로 제주도와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