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산출기간인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경상 성장률이 연평균 5.7%를 보인 반면 공공부문의 팽창률은 7.9%를 기록한 것이다. 규모로 보면 2007년 약 460조에서 2012년 약 672조로 1.5배 증가한 셈이다. 공공계정을 구성하는 계정 중 공기업 등을 제외한 일반정부 총지출 비중을 보면 2012년 GDP 대비 32.7%에 달하는 것이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치 42.4%나 미국(39.7%)·영국(48.0%)·독일(44.7%)·일본(43.0%) 등 주요국에 견주었을 때 그나마 아직은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시선도 있다.
 

그러나 이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 비해 재정부담 악화의 주범 격으로 지적되기도 하는 국민연금이 우리 한국의 경우 도입시기가 1998년으로 상대적으로 늦은 터여서 후발 복지국가로서의 상대적 이점(?)을 한시적으로 누리고 있는 데서 기인한 것이란 지적이 지배적이다.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우리 경제도 민간부문이 공공부문을 부양하지 못하는 상황을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은 복지행정서비스 기반을 안정화하고 조세부담을 상향 조정하며 공공부문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고, 민간부문 또한 혁신 경제체제 하의 글로벌 파고를 제대로 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제주의 경우는 더더욱 지역경제에서 공공부문의 비중과 주도성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에 따르면 2012년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산규모는 전체 세입의 약 31%에 불과한 반면 중앙정부 교부세 및 보조금은 약 65%에 달하는 등 중앙 의존 정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특별자치도로서 제주가 자생적 발전역량을 배가하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도민을 부양하며 지속적 발전 경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자체 세입원 발굴 확대 및 지역 경제 발전의 중추적 동력으로서 역할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의 뒤편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차별적 발전상을 드러내는 사례로 미 캘리포니아 남부의 두 도시 애너하임과 포모나를 들 수 있다. 이 두 도시는 전형적인 농업 중심지로 급성장 해 온 곳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선키스트 오렌지의 주산지로 명성이 높은 포모나와 독일계 이민을 주축으로 해 주로 도시 근교 농업에 종사하던 애너하임은 1960년대 이래 주력 산업이 농업에서 관광, 휴양, 연구개발, 교육 등 지식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되면서 오늘에 이르러서는 도시의 명암을 달리하고 있다.

특히 초기 디즈니랜드 설립이 가시화 될 때 우선 입지처로 고려되던 포모나가 이를 애너하임에 넘기게 되면서 두 도시의 발전 행로가 확연히 갈리게 됐다. 거기다 디즈니랜드가 위치하게 된 후 미국 프로야구 신생구단인 캘리포니아 에인절스를 유치하면서 애너하임 및 주변 도시는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게 된다. 반면 과거 오렌지 재배와 부동산업 호황에 따라 남부 캘리포니아 내륙의 대표적 도시 중 하나였던 포모나는 현재 자취를 감춘 오렌지 농장과 버려진 듯한 구도심이 을씨년스러운 흡사 고스트 타운의 면모를 보일 정도로 몰락해 버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민과 정치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제주도정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