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미경(李美卿) 제3정조위원장은 두 야당이 방송위원에 대해 대통령 지명 몫을 없애고 국회 의석비율대로 추천하는 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방송위원들이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거나 정략적 차원에서 이용될 우려가 크다"고 방송위의 정치기구화를 우려하며 "미국과 프랑스 등 대통령제 국가에서 야당 주장과 같은 방송위원구성방식은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현행 방송법은 지난 10여년간 각계각층의 요구를 수렴, 방송개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제정된 선진적인 제도"라며 "방송환경의 변화로 제도개선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이 문제만 정략적으로 접근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야당의원들이 건강보험 재정분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직장의보와 지역의보간 연간 이동률이 지난해 기준 18.8%인데다 국제통화기금 위기 이후 안정된 직장이 없어진 상태에서, 전생애를 대상으로 한 소득재분배 및 보장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선 재정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미 통합작업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다시 분리할 경우 조직분리가 뒤따라 수천억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며 "이미 매년 1천명이상 감원하고있는 인원을 다시 채용하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교원정년 연장 추진에 대해 이 위원장은 "매년 700-1천명의 교원 정년이 늦춰질 수 있겠지만, 교단의 동요를 초래할 수 있고 구조조정 후 정년이 단축된 일반행정공무원과 비교해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반대하고 "야당은 여당의 정책을 흔들고 공격할 것이 아니라 거대야당으로서 책임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스릴넘치는 카지노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대박찬스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