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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희망키움통장 5명중 1명 중도포기3개월 미납시 자동해지 등 조건 까다로워
취급은행 도내 1곳…문턱 높고 현실 외면
김미주 기자
입력 2014-08-31 (일) 17:52:04 | 승인 2014-08-31 (일) 18:03:27 | 최종수정 2014-08-31 (일) 20:04:55
빈곤근로층의 자활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시행됐지만 가입자 5명 중 1명은 중도 포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희망키움통장사업의 가입자는 2010년 320명을 시작으로 올해 6월말 기준 모두 995명(제주시 768명·서귀포시 227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입유지는 447명(44.9%), 중도포기는 200명(20.1%)으로 조사됐다. 또 소득이 증가해 사업대상에서 자동 해지된 경우는 287명(28.8%)이다.

희망키움통장은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대상자를 선정,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는 매월 평균 26만원, 최대 45만원을 원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3년 이내 탈수급 성공, 3개월 미납시 자동해지 등 까다로운 조건 탓에 생계 유지가 힘든 가입자들이 부담을 느끼면서 중도포기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철회 사유 대부분이 실직으로 인한 소득감소, 저축액의 생활비 사용 등으로 나타나 빈곤층의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희망키움통장을 만들려면 도내 1곳뿐인 하나은행을 방문해야하지만 서귀포 등 먼 곳에 사는 일부 가입대상자들은 아예 개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농업 등 1차산업종사자들은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워 신청자체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조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목돈마련을 위한 사업취지를 살리기 위해 노력중"이라며 "아직은 과도기 단계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완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주 기자  mjkim003@daum.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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