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전국 시·도교육감들 간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가 28일 오전 11시 제주시 라마다 호텔에서 제주도교육청 주관 아래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열고 '누리과정' 등 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비공개였던 협의회 회의가 공개로 전환되면서 시·도교육감과 정부가 비공개로 나눈 이야기도 공개됐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회의 현장을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휘국 회장은 "김복만 울산시교육감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10월초께 황우여 교육부 장관을 비공개로 만났다. 황 장관은 기재부 예산에 누리과정이 포함되지 못했다며 정부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또 장 회장은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함께 기획재정부 관계자와 비공개 자리를 가졌다"며 "기재부는 지방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나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청이 구조조정을 해서라도 재정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의 완강한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이에 반발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이는 정부가 교육감협의회를 앞에 두고 협박한 것"이라며 "헌법65조1항에 따라 장관들을 탄핵소추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이날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 예산을 중앙정부가 해결할 것을 강력히 재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 정부와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은 성명서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률적으로 시·도교육감의 의무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시·도교육청이 예산편성을 할수 없는 현실을 다시 밝힌다"며 "우리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한 결의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