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내부 소통 강화 등을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이하 전교조)와 정책협의를 진행한 이후 협의 내용을 일선학교에 전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교육청과 전교조는 지난 4일 정책협의회를 통해 모두 21개 항목에 대해 협의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 12일 '도교육청과 교원 노조 간 2014년 정책협의회 결과 알림'이란 제목의 문서를 지역교육청(소속기관 포함), 직속기관, 초·중·고·특수학교 등 도교육청 산하 모든 부서·기관에 전달했다.

 

또 전교조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에 '합의된 사항이 학교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켜지지 않는 사항들이 있다면 지부사무실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란 문구와 함께 정책협의 내용을 공개했다.

 

정책협의 내용은 대부분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한 것이지만 '제학력 평가는 기본학습능력평가로 대체하며 표집학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등교시간 조정은 학교공동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추진한다' 등 교육정책과 관련된 것도 포함됐다.

 

게다가 도교육청은 지난 2009년 이후 진행하지 않던 전교조와의 정책협의를 진보 성향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재개한데다 다른 교직원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나 교육행정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제주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는 단 한 차례도 정책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특정 단체와 교육정책에 대해 협의, 일선 학교 등에 전달하면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정책 파트너로 전교조를 선택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정책 파트너는 전교조, 교총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 모두로, 교총 등도 요청하면 정책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며 "정책협의는 제주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