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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숫자 늘리기 연연
도내 10곳 중 3곳 허수
[제민포커스]사회적기업 100개 시대의 그늘
김용현 기자
입력 2015-02-01 (일) 17:39:59 | 승인 2015-02-01 (일) 17:48:05 | 최종수정 2015-02-01 (일) 19:46:10
도, 작년말 기준 103곳 집계
현재 실제 운영 67곳에 그쳐
경영악화 등 중도포기·폐업
지원자금 횡령·유용 업체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사회적 기업 100개 시대'에 진입했다고 공표했지만 상당수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폐업하는 등 허수에 그치고 있다. 
 
제주도의 사회적기업 정책이 인증기업 숫자 늘리기에서 벗어나 자생력을 키우고 사회적경제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지난달말 사회적기업 100개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사회적 경제 시범도시 마련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하는 정부공인 사회적기업과 제주도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구성된다.
 
도가 집계해 발표한 제주지역 사회적기업은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103곳(정부공인 33곳,  예비 70곳)이다.
 
하지만 현재 실제로 운영중인 도내 사회적기업은 정부공인 31곳과 예비 36곳 등 모두 67곳에 불과하다.
 
현재 공인기업 2곳과 예비기업 30곳은 지정이 종료됐다. 사업자가 경영악화 등으로 자진포기하거나 취소된 업체는 6곳이다. 
 
특히 제주도로부터 지정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3년이내에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 규정을 지키지 못해 종료된 업체도 26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구나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정부와 제주도로부터 인건비 등을 지원받은 후 횡령 또는 유용했다가 적발된 업체도 6곳에 1억4900만원에 달하는 등 일부 경영인들이 공헌을 통한 사회적경제 실현 취지를 망각하고 있다. 김용현 기자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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