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아이들이 불안한 학교의 현주소
낡은 학교·중금속운동장 방치…인프라 열악
유해성 조사 대상 학교 모두 납 기준치 초과
보건교사 배치 전국 최저…안전사고는 증가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 상당수 학교가 안전에 취약한 실정이다. 운동장에서도 납 등 유해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등 학교 인프라 정비가 시급하다.
△사후약방문식 안전관리
도내 노후 학교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사후약방문'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각급 학교 188개교 가운데 건축한 지 30년이 넘는 '낡은 학교'는 127개교(68%)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학교는 7개교(6%)에 불과하다.
올해 도교육청이 정밀진단을 진행할 10개 학교를 감안해도 정밀안전진단 학교는 17개교(13%)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해빙기와 동절기 등에 안전점검을 실시, 이상 징후가 발견된 학교에 한해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현행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은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지만 학교 건물은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등 의무 점검 대상이 아니다.
△'납 운동장' 아이 건강 어쩌나
낡은 학교건물 이외에도 아이들이 뒹굴고, 뛰어노는 운동장이 오히려 아이들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전락하고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1~12월 실시한 '어린이 활동 공간 인조잔디 유해성 실태조사' 결과 트랙 '탄성포장재' 분석 대상 학교 28곳(초등학교 16·중학교 6·고등학교 6곳) 모두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Pb)이 검출됐다.
도내 3개 학교 인조잔디운동장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21~50배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탄성포장재의 경우 지난해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대다수의 학교가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교사는 모자라고
도내 학교에 보건교사가 부족해 아이들 건강관리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보건교사 부족현상 해결방안은 요원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의원에 따르면 도내 보건교사는 96명으로, 1개교 당 보건교사 1명으로 환산하면 배치율은 51.1%다.
이는 전국평균 배치율 65.4%를 밑도는 수치인데다 세종(48.9%), 강원(49.7%), 전남(50.9%)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최근 몇 년째 이어지는 현상이지만 보건교사는 충원되지 않고 있다.
특히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 처리된 도내 각급 학교 안전사고 건수는 2009년 628건, 2010년 666건, 2011년 773건, 2012년 998건, 2013년 1110건 등으로 지난 2009년 이후 5년 만에 612건(98%) 증가했다.
때문에 아이들 건강은 물론 안전사고 등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보건교사를 충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
"아이들이 안전과 건강을 위협받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예산타령만 되풀이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강경식 의원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생활하는 교실은 비가 새어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게 제주교육의 현실"이라며 "게다가 예방차원의 주기적인 방수공사와 설계가 아니라 사후약방문식의 예산투입으로 학교 건물의 노후화를 가속시키고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안일한 교육행정을 질타했다.
이어 "학교 건물과 함께 학교 운동장 역시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인조잔디 운동장 등에 대한 정확한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된다면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강 의원은 "도교육청이 연봉 1억5000만원을 주고 정신과 전문의 2명을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담교사와 보건교사를 일선학교 모두에 배치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이석문 교육감이 학생들을 위해 일선학교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무시하고 공약에만 얽매이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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