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현경대 의원은 13일 국무조정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으로 공문을 보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안’의 공개를 공식 요청했다.

현 의원은 “자유도시특별법은 제주도민에 있어 번영으로 향한 기회와 생존에 대한 위협을 동시에 던져주는 중요한 과제”라며 “그러나 (법안이 공개되지 않아) 사회적 논의가 너무 빈약하고 그 결과 도민의 컨센서스가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의원은 “도민 합의가 없으면 정책의 정통성과 도덕성이 바로서지 못하고 개별정책의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담보돼야할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 의원은 “지금 제주도민은 간간이 언론에 흘러나오는 단편적 소식만 접하고 있을 뿐 정부가 구상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참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다”며 “하루 속히 특별법안을 제주도민에게 공개하고 본의원에게도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 의원은 법안이 자신에게 제출되는 대로 도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당론을 확정한 뒤 정부·여당과 여야정 정책협의회에 나간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밝힌바 있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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