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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협의체 가동 신뢰확보 절실[제민포커스] 상처만 남긴 예산파국 4개월
김경필 기자
입력 2015-03-15 (일) 15:12:53 | 승인 2015-03-15 (일) 18:05:41 | 최종수정 2015-03-15 (일) 19:58:05
양 기관 소통 강화로 갈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 과제
예산편성·심의과정 도민공개 등 투명성 확보방안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3일 처리되면서 서민경제에 숨통이 트이기는 했지만 민생안정을 위한 임시처방에 불과, 예산파국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예산편성권과 심의권을 둘러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간 갈등이 재연되지 않도록 협의체를 구성, 합리적인 예산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의회는 지난 13일 의사당에서 제3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도의회는 추경예산안 1634억원 가운데 민생예산 79억1490만원과 감채기금 119억원 등 198억1490만원을 삭감한 뒤 증액 없이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했다.

이로써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지난해 11월17일부터 4개월간 지속된 예산파국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심사과정에 예산파국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의회가 제1회 추경예산안에 한해 의회 증액 없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6∼7월 예상되는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전 도와 의회가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안 처리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구성지 도의회 의장이 지난해 예산안 편성단계에서 의회가 참여하는 협의예산을 제안한데다, 원희룡 도지사도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도와 의회의 협의과정에 큰 충돌은 없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다만 예산안이 편성되는 단계부터 의회에서 처리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검토도 요구되고 있다. 김경필 기자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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