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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정책 학부모 불만[제민포커스]정부·교육청에 휘둘리는 돌봄 교실
윤주형 기자
입력 2015-03-22 (일) 16:56:45 | 승인 2015-03-22 (일) 19:07:37 | 최종수정 2015-03-22 (일) 20:16:32
대상학생 지난해 '모두'→올해 '꼭 필요한 학생' 축소
타기관 위탁·돌봄전담사 작은 학교 배치 기준도 논란
 
초등돌봄교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 공약 사항의 일환으로 돌봄교실 대상을 확대한지 1년 만에 축소하고, 제주도교육청이 읍면 지역 등에 중점적으로 돌봄전담사를 배치하면서 도심 과밀학교는 돌봄교실을 위탁 운영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돌봄교실 대상학생을 '1·2학년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층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으로 한정했다.

이는 지난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중 희망학생 모두'보다 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돌봄교실에 참여했던 학생 가운데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층' 가정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 학생은 올해 돌봄교실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돌봄교실 대상 학생을 1·2학년 학생 중심으로 한정하다보니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둔 가정은 아이들을 학원에 맡기는 등 학부모 불만이 커지면서 '교육·돌봄 지원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복지 실현'이란 초등 돌봄교실의 목적이 절반의 성과만 거두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심 지역 일부 학교가 돌봄교실을 위탁하는 것은 돌봄전담사가 읍면 지역 작은 학교 등에 중점적으로 배치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돌봄전담사 B씨는 "최근 시행된 인사에서 도심 지역에 근무하던 돌봄전담사들이 읍면지역 학교에 배치됐다"며 "교육청은 돌봄교실 위탁 운영으로 확보된 인력을 작은 학교 등에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위탁 운영은 학교 운영위원회 의견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학교와 비영리 민간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 돌봄교실이 마련되면 학부모 선택권 확대 및 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21je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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