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교육비 및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해 추진하는 초등돌봄교실이 '수혜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서비스 제공 체계 개선 등이 요구되고 있다.

△'2%' 부족한 초등돌봄교실

도내 초등학교 111곳 가운데 이 가운데 지역 아동센터나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돌봄교실을 위탁하는 학교는 12곳이다.

하지만 교육청이 작은 학교 살리기 등의 정책 추진을 위해 돌봄전담사를 읍면 지역 작은 학교 등에 중점적으로 배치하면서 도심권 과대학교의 위탁 운영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도심권 A초등학교의 경우 지난 2월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 저녁 돌봄 4개 교실을 위탁해 운영한다는 계획을 마련했지만 개학 이후 30명이 더 신청하면서 이들을 수용하지 못했다.

반면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는 돌봄전담사 1명당 학생이 채 10명도 되지 않는 곳도 확인되고 있다.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보다 정책적으로 지원 대상 지역인 농어촌 지역에 돌봄전담사를 우선 배치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되고 있다.

△교육청은 정원 감축, 학교는 인력난
 

제주도교육청은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돌봄전담사를 기존 88명에서 58명으로 30명(34%) 감축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돌봄전담사 정원 감축은 돌봄교실 확대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선 학교는 계약직 돌봄전담사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다.

지난 1~19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돌봄전담사 채용 공고가 학교별로 1~3회씩 모두 21건이 게시되는 등 일선 학교는 주 15시간 이하의 계약직 돌봄전담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이 작은 학교 살리기 등을 위해 교육청 소속 돌봄전담사를 학교 등에 배치하면서 학교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계약직 돌봄교사가 일자리를 잃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제주시 동지역 A초등학교에서 서귀포시 면지역 B초등학교로 배치된 돌봄전담사는 "B학교에 출근해 업무를 인수받는 과정에서 기존 계약직 돌봄전담사가 일을 그만두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며 "교육청은 계약직 돌봄전담사가 있는 학교로 무기계약직 돌봄전담사를 발령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로 인해 학교 인근에 거주하며 주 15시간 미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사들의 고용불안 현상이 심화될뿐만 아니라, 연속성이 요구되는 돌봄서비스의 질 하락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돌봄교실 확대 여부를 수요자 중심으로 결정하고, 읍면 지역 작은 학교는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등을 마련해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혜자 중심의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초등돌봄 교실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강경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은 초등돌봄이 학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질 좋은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경식 의원은 "초등돌봄교실은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초등돌봄교실은 부모 만족도가 높게 조사되는 등 겉으로 볼때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해결해야 과제도 많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도심 지역 과밀학교의 경우 돌봄교실이 모자라 한쪽에선 교사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다른 쪽에선 아이들이 활동하는 사례도 있다"며 "돌봄전담사들은 낮은 임금 등 처우가 열악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돌봄 대상을 확대한다고 했다가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축소했다"며 "이는 준비를 소홀히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정부는 돌봄교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고, 도교육청은 지역 실정에 맞는 돌봄교실 운영계획을 마련해 아이들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돌봄교실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