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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하든지 아니든지 '마이 웨이' 교육정책고교체제개편·중학교군 조정 용역 부실 논란
한번 결정하면 아이들 10년 이상 영향 불가피
윤주형 기자
입력 2015-06-07 (일) 18:27:42 | 승인 2015-06-07 (일) 18:38:58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각종 연구용역에 대한 '부실' 지적이 이어지면서 '백년지대계'인 제주교육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제주지역 중학생들의 과도한 고교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농어촌 지역 고등학교 육성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읍·면지역 일반 고등학교 역량 강화,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 제주시 동지역 평준화 일반고 수용여건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용역 팀은 3일 중간보고회를 통해 도내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만 발표했다. 
 
용역 팀은 오는 29일 공청회 및 도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다음달 24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최종 용역 보고서에 고교체제 개편 방향과 특성화학과 개편 및 신설 타당성 등이 제시될 예정으로, 용역 결과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못할 상황이다. 
 
또한 도교육청이 지난 1일 행정 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개정안 마련에 앞서 추진한 연구용역도 '졸속'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 용역 역시 중학교 학교군(구) 조정 방안, 제주시 서부지역 중학교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 등을 제외한 설문·현장 조사 내용 등만 중간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도교육청은 용역 팀이 제시한 방안을 사실상 고시 개정안으로 확정해 행정예고를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추진, 향후 10년 이상 아이들은 이번에 조정된 학교군에 따라 중학교에 진학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따라 충분한 시간과 예산을 들여서라도 '튼실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도민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교육정책·환경 변화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윤주형 기자 

윤주형 기자  21je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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