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학교노동조합(이하 국·공립대노조)이 국립대재정회계법 폐기와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국공립대노조는 26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은 국·공립대가 그동안 징수해 온 기성회비의 적법 판결은 잘못된 국립대 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한 것"이라며 " 대학의 공공성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국립대재정회계법 제정이라는 정부의 숙원 사업을 풀어준 꼴"이라며 "국·공립대학 구성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법의 정비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립대재정회계법을 즉각 폐기하고 국·공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