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국민의 정부 출범후 첫 ‘야-정 정책간담회’를 갖고 30대 그룹 지정제 완화 등 재벌정책 관련 의견을 조율했다.

　이날 정부측에선 진념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이희범 산자부 차관이, 한나라당에선 김만제 정책위 의장을 비롯, 정무위 소속 이부영·이강두·박주천·이성헌·서상섭·김부겸 의원과 재경위 이상득·이한구·박종근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양측은 투명성 확보와 제도개선 등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 등 총론에는 공감했으나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정부는 자산 5조원 이상인 7개 공기업과 17개 기업집단에 대해 출자총액이 순자산의 25%를 넘지 못하는 출자총액한도제를 적용하고,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금지제 적용대상도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38개 기업집단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각종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 기준의 상향 조정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출자총액한도도 폐지하거나 순자산의 50%대로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이부영 의원 등은 “재벌들을 규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지 않는 상태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집단소송제와 집단투표제의 우선 도입을 주장했다.

　진 부총리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기본적으로 없어져야 하고 집단소송제도 꼭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는 한나라당의 다수당으로 자리하고 있는데다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 총재직 사퇴 이후 처음으로 열림으로써 달라진 정부와 야당의 관계를 보여줬다.<서울>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