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 정원 감축을 목적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정책수단을 통해 정원을 통제하는 것 보다 대학 스스로 정원을 감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재훈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수도권 정원 규제와 대학 간 경쟁' 보고서를 통해 "고등교육의 경쟁력과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유인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수요자 중심의 교육 지향과 대학이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여 더 많은 수요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수도권 대학에 집중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지만 오히려 사교육 경쟁을 과열시키고 교육서비스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러한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비수도권 대학의 미래정책 방향에 대해서 "바람직한 대학구조조정 방식은 수요자의 선택을 중심으로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대학간 공평한 경쟁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대안으로는 그동안 모색돼 온 지방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한 비수도권 대학의 통합 및 육성방안을 비롯해 수도권 대학의 비수도권 이전, 비수도권 대학들의 경쟁 유도 등이 있다"며 "여러가지 대안 중 어떤 것을 선택해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어떤 대안을 모색하더라도 대학이 교육서비스를 높이려는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대학의 교육환경과 교육성과에 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수요자의 선택이 일어나도록 하고 경쟁력이 없는 대학은 퇴출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전국 163개 4년제 대학을 5개 등급(A~E)으로 평가하고, 등급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최종 평가 결과는 이달 말에 발표된다. 김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