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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재해보험 개선 절실3년 연속 가입률 '0%대'…수입 보장 등 실질 혜택 기대
고 미 기자
입력 2015-08-05 (수) 15:49:26 | 승인 2015-08-05 (수) 15:52:30
매년 서리 등 이상 기후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농산물 재해보험'에 대한 관심은 시들하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올 상반기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추진 결과를 분석한 결과 감귤의 면적 대비 가입률은 0.3%에 머물렀다.

감귤 보험 가입률은 2012년 1.4% 이후 2013년부터 내리 3년째 '0%대'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가입률을 보여왔다. 올해 감귤 보험 가입 규모는 59농가·44만6066㎡로 지난해 23농가·11만9947㎡에 비해 면적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서리 피해 등으로 수세가 약해진 감귤나무에서 풍상과가 발생, 피해 보전 등 보험 가입 효과를 본 제주시 지역을 중심으로 가입 농가가 늘었다. 가입 면적은 확대됐지만 지난해 0.1%던 것이 올해 0.3% 늘어나는 것에 그치는 등 제도 활용 측면에서는 미진한 결과다.

전반적으로 벼 보험만 늘었을 뿐 감귤을 포함한 과수 5종의 보험 가입률은 대부분 떨어졌다.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기부담률을 기존 20·30·40%에서 올해 10%·15%를 추가하며 다양화했는가 하면 '무사고'기준과 자기부담률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적용되도록 조정했다.

제주의 경우 정부 50%, 지방자치단체 25% 지원으로 실제 가입 농가의 경우 25%만 부담하면 되는 등 상대적으로 유리했지만 보험 가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과수에 대해 올해부터 봄철에 발생하는 동상해 인정 피해율을 50%형과 70%형으로 나눠 농가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보상범위를 넓혔고, 나무손해보장특약도 기존 과수원 규모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차감하고 지급하던 것을 규모에 따라 자기부담비율 3%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했던 것 역시 농가 구미를 당기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고 미 기자

고 미 기자  popm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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