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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경제성장 위한 지속적 투자 유치 절실[제민 포커스]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동력을 살리자
강승남 기자
입력 2015-08-10 (월) 18:23:06 | 승인 2015-08-10 (월) 18:58:58 | 최종수정 2015-08-10 (월) 20:38:34
   
 
  ▲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해 규제완화를 통해 외국인투자유치에 주력하고 있지만 제주도만 '규제강화'로 투자유치가 위축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주최한 한국(인천)-중국(웨이하이) 한중FTA 지방경제협력 시범지구 설명회.  
 
정부 규제완화 방침으로 글로벌 기업 한국 시장 관심
제주만 '외길 행보' 투자 유치 위축 장기화 우려 제기
기존 사업자도 사업계획 축소·철회 "정책 점검"주문

외국기업과 자본들이 제주 투자에서 발을 빼고 있다. 민선 6기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 투자유치 정책 기조가 과거 '맹목적 유치'에서 '선별적 유치'로, '개발'보다는 '환경보전'으로 바뀌면서다. 국내기업들도 제주투자에 선 듯 나서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의 미래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고용창출·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내외 투자유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제주도의 투자유치 정책이 기로에 놓였다.

△정부 규제완화로 해외자본 유치 총력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해왔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에 적용되는 규제를 상당 부문 해소했지만, 환경·노동 규제, 세무조사, 업종별 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14년 외국인투자 절차간소화를 위해 외국인투자 변경신고·주식양도 신고 등 불피요하거나 중복되는 절차를 폐지·정비했다. 또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완화, 헤드쿼터 외국인임직원 소득세 감면 연장,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비율 완화 등도 시행했다.

올해에도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의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41개 규제개선 과제를 포함하는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항공정비업 분야 국내 외국인투자 지분제한(50% 미만) 철폐 등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의 개방 확대, 화장품업 등록시 대표이사 정신질환 및 마약중독 진단서 제출의무 폐지, 경영여건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기업 영업비밀 보호 강화 등이 포함됐다.
 

7월에는 정부 부처 협업을 통해 외국인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령의 사전입법 단계는 물론 기존 규제 해소 활동 단계에 외투기업의 의견을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는 '외투규제 정보포털'을 구축해 외투기업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유인했다.

이처럼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해외투자 유치에 주력하는 이유는 외국인투자유치가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외국자본 국내에 눈독

정부의 외국인투자유치 규제완화 정책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은 190억 달러, 또 도착액은 115억2000만 달러 등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직접투자 신고액은 88억7000만 달러로, 상반기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최근에도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 투자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하는 신규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콘센트 공모제안서(RFC) 접수 결과 부산 북항재개발지구 사업에 켄팅그룹은 국내 대기업과 손을 잡고 참여의향을 밝혔다.

또 미단시티지역에는 CTF코리아(홍콩)·신화련그룹(중국)·임페리얼퍼시픽(홍콩), GGAM랑군(중국·미국) 등이, 영종하늘도시 유보지 지역에는 니가(말레이시아) 등이 도전장을 던졌다.

마카오 투자사인 갤럭시 엔터테인먼트그룹도 경기도 고양시에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공모에 참여했다.

제주에서 헬스케어타운 조성과 드림타워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인 중국 녹지그룹은 서울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 빌딩 개발사업에 3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의향서를 서울시에 제출한 상태다.

△전국 투자유치 사활…제주는

외국 기업들이 국내 투자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투자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는 '규제완화' 카드를 꺼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천은 경제자유무역 규제완화시범지구 지정을 통해 투자유치 확대에 나서고 있고, 광양은 광양만권경제청에 일본 부품소재기업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대전은 유성구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유해물질 배출이 적은 유기농화장품, 천연염색물 제조 공장 등의 계획관리지역 입지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제주는 '외길'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민선 6기 제주도정 출범 후 대규모 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을 수립, 시행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국내외 기업들의 제주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게다가 신규 투자유치는커녕 기존의 기업들도 제주투자 규모를 줄이거나 철회하면서 투자유치 위축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과 도착액 모두 전년 동기와 비교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제주는 되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자인 분마그룹은 국유지 매입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해 7월 경관위원회 심의 이후 1년간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최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진해 웅동지구에 추진 중인 글로벌테마파크 투자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는 그동안 2500억원이 투자되고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1단계 콘도미니엄(147세대) 공사를 최근 중단했다.
 

때문에 제주도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일고 있다.
 

"외국인 투자 경제 한축...규제 완화 유치 확대 추진"

   
 
     
 

[인터뷰] 이재식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인센티브 지원책 강화로
중국 등 투자활성화 주력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해외자본 유치정책을 추진한 결과 외국인투자가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재식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국적 기업의 시장교란 행위 등 외국인투자의 부정적 폐해에 대한 논의도 있지만 외국인 투자의 국민경제적 효과는 자금유입은 물론 산업구조고도화, 경제성장, 고용창출, 수출경쟁력 강화, 낙후지역 개발 등 다양하다"며 "세계 각국은 현안이 되고 있는 자국의 경제문제 해결에 외국인 투자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도  제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수출 촉진 등을 위해 외자유치를 주로 추진했고, 그 결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은 선진국 수준으로 자유화됐다"며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외국인투자에 대해 조세·입지 등 인센티브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현재 외투기업은 국내 수출의 20%, 고용의 6%를 차지하고 있고 부품소재 등을 비롯해 취약한 산업분야의 경쟁력을 보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담당관은 "하지만 제조업 중심의 인센티브제 운영으로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연구개발센터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분야 등의 유치에 한계가 있고 투자유치 규모에 고용창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존재한다"며 "정부는 이에 따라 고도기술 수반산업 및 산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 등 외국인투자를 산업구조고도화로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가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중국에 대한 투자유치 확대, 중동지역 투자협력 모델발굴, 새만금 규제특례 지역 조성, 경제자유구역 규제완화 가속화 등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이 담당관은 "외국기업들은 한국시장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환경과 노동 규제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됐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미 지난 5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외국인 투자를 방해하는 자본·인력 등 투자요소에 대한 규제, 투자 유망업종별 규제 등 41개 규제개선 과제를 포함하는 '외국인투자관련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은 외국자본 및 외투기업에게 한국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경영상 예측가능성 제고함으로써 적극적 투자를 가능케 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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