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제주 안전문화 확산 '구호만 요란'

형식적 협의회·관 주도 캠페인 효과 한계 지적
안전관리실 행정직보다 전문가 전진 배치 필요

제주도가 국정 기조에 따라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안전문화협의회를 운영하고 안전문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지만 '구호만 요란'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안전문화 확산과 재난관리 총괄을 위한 조직을 확대·신설했지만 전문성 부족 등으로 효과에 의문이 가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해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 도민 3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의식 설문조사 결과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안전성에 대해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1.9%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2013년)도 조사 결과 36.5%와 비교해 4.6%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또 4대악 범죄 등 4개 분야 예방을 위해 2013년 8월 '안전문화운동 추진 제주도협의회'가 출범했지만, 도내에서 발생하는 4대악(성범죄·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사건 발생건수가 되레 증가,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4대악 가운데 성폭력은 2011·2012년 544건에서 안전문화협의회 출범 후인 2013·2014년 861건으로 317건(58.3%) 늘었고, 가정폭력도 같은 기간 154건에서 619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이처럼 도민들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4대악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제주도가 관 주도의 '안전문화 캠페인'과 형식적인 '안전문화협의회' 운영 등 보여주기식 대책으로만 일관하면서 도내 안전문화 확산에 한계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안전문화와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기존 4급(서기관) 직위의 '안전총괄기획관'에서 2급(이사관) 또는 3급(부이사관) 직위로 격상된 '안전관리실'에 행정직 공무원이 아닌 재난·방재 전문가 등을 전진 배치시키는 등 안전에 대한 도민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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