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제주신재생에너지 정책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년 5월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수립,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풍력·태양광·바이오가스 등 신재생에너지로 100% 대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기에는 초대형에 획기적인 사업이다.

도는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풍력 2350㎿, 태양광 300㎿, 지열 200㎿, 연료전지 10㎿, 바이오에너지 5㎿ 등 총 3165㎿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에너지자립지역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까지 풍력발전 16곳에 153㎿, 태양광발전 199곳 49㎿ 등 226곳에 201㎿규모의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을 확보했다.

제주도가 카본프리아일랜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013년 6.8%에서 지난해 5.8%로 1%포인트가 떨어졌다. 도내 전력사용량은 2013년 409만㎿h에서 지난해 422만㎿h로 증가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전기소비 증가량을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국 신재생에너지보급률이 0.4%인 것을 감안하면 제주지역은 월등히 높지만 2030년까지 100%대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갈길이 먼 상황이다.

제주도가 2030년까지 당초 목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확충해도 에너지소비추세가 현 상태 이상으로 지속된다면 60~70%만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제주도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대규모 풍력단지 조성에 초점을 맞춰 추진, 자금확보력을 갖춘 대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제주도민이나 지벙기업은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바람 등 제주자원이 소수의 대기업에 독점당하고 있다며 반감만 커지고 있다.   

△독일 신재생에너지산업 절반 개인

유럽의 대표적인 산업국가인 독일은 막대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원자력과 화력발전에 의존했다.

하지만 독일은 2000년대초부터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특히 2011년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에 자국내 원자력발전소를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철거해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통해 전기소비를 감소키는 등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독일의 전체 에너지 가운데 재생가능에너지 보급비율은 2000년 3.7%에 불과했지만 10여년이 지난 2012년 12.1%로 증가했다.

특히 에너지 종류별로는 2002년과 2012년을 비교해 전기는 7.8%에서 22.9%로 급증했고, 난방열은 4.3%서 10.4%, 수송용 연료는 0.9%서 5.5%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독일의 경우 알프스산맥 북부지역은 바람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풍력발전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산맥남쪽은 일조량이 많아 태양광발전이 주를 이루는 등 지역에 맞게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육성되고 있다.
 

특히 독일의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소유주는 일반시민이 40%, 농부는 11%를 차지하지만 4곳의 메이저 전력회사는 6.5%에 불과하다. 독일의 신재생에너지산업은 개인과 협동조합·주민기업 등 소규모 자본중심으로 한 시민의 힘으로 발전하고 있다.
 

독일은 2000년 재생가능에너지법(EEG)을 제정해 전력회사들이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우선 구매하는 것을 의무화했고, 전력구매가격을 20년간 보장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독일은 에너지절약형건물인 패시브하우스(연간 에너지소비 15㎾이하 주택), 에너지제로하우스, 에너지플러스하우스(에너지소비보다 자가생산량이 많은 주택) 보급을 확대했다. 또 국민들이 생활에서 에너지절약 습관을 갖도록 지속적인 정책을 펼쳐 2011년 에너지소비량이 전년보다 3% 감소시켰다. <끝>

"독일이 유럽 중에서도 신재생에너지산업이 더욱 발전한 이유는 정부의 지원정책과 함께 시민들이 자발적인 참여가 있기 때문이다"

염광희 베를린 자유대학교 환경정책연구소 연구원은 "독일은 우리나라에 비해 전기와 에너지 가격이 월등히 비싸지만 이에 대해 반감을 갖지 않는다"며 "에너지를 절약하는 동시에 풍력과 태양광 등으로 자가발전을 하고, 남는 전기를 판매하면서 이득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독일 프라이부르크 보봉마을처럼 시민 스스로가 패시브하우스와 에너지제로 또는 플러스하우스를 만들어 에너지소비를 줄이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염 연구원은 "독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확실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맞춰 개별규제 또는 지원정책을 통해 시장활성화를 꾀하고 있다"며 "이후 세부정책을 모니터링해 부족한 점을 보완해 일반시민과 협동조합이 안심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토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염 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의 무분별한 확대는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수용성 증대에 노력해야 한다"며 "오스트리아 귀싱의 유럽재생에너지센터나 독일 징엔의 솔라콤플렉스처럼 시민들이 직접 신재생에너지산업에 적극 참여하고, 수익을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주를 비롯한 지자체가 나서 다양한 형태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주민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물론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는 지역공감대 형성, 지역브랜드 창출, 화석에너지 의존도 낮추기 등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