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안에는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 및 비즈니스·첨단지식·물류·금융산업등 복합기능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명시됐다.
송재호 제주대교수는 “국제자유도시는 제주시장을 세계에 개방한다는 것인데 개방의 전제조건은 경쟁력”이라며 “따라서 제주도는 경쟁력을 갖춘 관광분야를 집중 육성해야 하는데 기본계획에는 모든 분야를 고루 육성하는 것으로 돼있다”며 계획 수정을 요구했다.
같은 대학 조성윤 교수는 “지난해 6월 나온 용역보고서는 ‘제주는 물류·금융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꼭 하려면 관광·휴양도시로 승부를 걸라’고 지적했는데도 이번 계획은 용역업체의 의견을 완전히 배제했다”고 꼬집었다.
특별법안 자체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이용중 동초등교 교사는 “특별법안은 설계도 잘못됐고 도민갈등만 증폭시키는 법률로서 절대 찬성할수 없다”고 밝혔고 고호성 제주대교수는 “주변 국가뿐 아니라 전세계가 모든 분야를 개방하는 시대에 국제자유도시는 국가적으로도 성공 못할 프로젝트”라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교육개방이 지역사회에 미칠 폐단과 지역주민 개발참여 보장, 1차산업 진흥책, 골프장 세제 감면 등을 놓고도 토론자 및 방청객들 사이에서 뜨거운 공방이 오갔다.
특히 공청회 중간에 농민회 회원들이 몰려와 1차산업 보호, 특별법안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는 바람에 행사장이 한동안 소란스러웠다. <김성진 기자>
여야는 23일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 육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공동발의, 연내에 합의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또 내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건립비 400억원을 국회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포함시키기로 했다.
민주당 박종우 정책위의장과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이날 전화접촉을 가져 이같이 합의하고 오는 2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각 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재경위와 문광위·교육위 등 10여개 관련 상임위 여야 간사 및 관련부처 장관이 모두 참석키로 했다고 김 의장이 밝혔다.
김 의장은 “민주당 이해찬·강현욱 전 정책위의장들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여야가 공동발의하는 게 좋겠다는 제의를 해왔었다”면서 “23일 제주에서 개최한 한나라당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만큼 법안의 원활한 통과를 위해 공동발의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 의장도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여·야·정 협의회를 통해 특별법을 여야 공동발의로 입법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이 전했다.
한나라당은 여·야·정 협의회에 앞서 26일 오후 당 정책간담회를 갖고 특별법에 포함돼야 할 내용을 최종 정리키로 했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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