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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절벽'에 놓인 청년 단체들, 같고도 다른 목소리"임금피크제는 노동개혁의 출발점" vs "부모 임금 깎아 청년 일자리 발상 잘못"
제민일보
입력 2015-09-13 (일) 11:43:55 | 승인 2015-09-13 (일) 11:45:17 | 최종수정 2015-09-13 (일) 11:44:25
   
 
  ▲ 청년유니온과 한국 청년연대, 청년녹색당 등 대표들이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청년일자리 개혁과제 10대 요구안'을 외치고 있다.  
 
내년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청년층의 '고용 절벽'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상황에서 청년 단체들의 목소리는 진영에 따라 갈리고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표는 공유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시각을 내보였다. 
 
보수성향 청년단체들은 임금피크제와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정부가 제시한 노동개혁 방안을 환영하는 분위기인 반면 진보성향 단체들은 "정부가 협상 시한을 정해놓고 압박만 하려 든다"고 비판하며 정부안 대신 근로시간 단축 등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 보수 청년들 "勞, 정부 노동개혁안 받아들여야"
 
보수성향의 청년 단체들은 노동시장에서 제일 시급히 도입해야 할 제도가 임금피크제라고 보고 이를 위한 연대체인 '임금피크제도입청년본부'를 7월 12일 발족했다.
 
이 조직에는 청년이만드는세상, 청년이여는미래, 한국대학생포럼,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스토리K 등 보수 단체 중에서도 활동이 왕성한 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임금피크제로 기업의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청년 등 신규 고용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연대체를 제안한 청년이만드는세상 조승수(42) 대표는 "임금피크제도입청년본부가 이름처럼 단순히 임금피크제만을 주장하는 단체는 아니다"라며 "다만 모든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출발점을 정년 연장을 포함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바라보고 지은 이름"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 중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방편으로서의 역할이 크다고 평가했다.
 
강한 노조가 있는 곳에서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면 변경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사가 임금피크제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룬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조 대표의 주장이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일반해고가 필요하다는 것도 보수 청년들의 주장이다.
 
저성과자나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는 이들이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자리를 청년들이 메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김동근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대표는 "이익을 내기 위해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도 고용에 나서지 않는 것은 해고가 어렵기 때문"이라며 "일반해고가 도입되면 기업들이 투자에도 나서 장기적으로 전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노사정위에서 노(勞)를 대표하는 한국노총에 정부 제안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노사정위에 대한 시각은 보수 청년단체들 사이에서도 모두 같지는 않다.
 
조 대표는 "정부 여당이 강행해서 (노동개혁 법안을) 입법할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사회적 타협을 통해 이루는 것이 의미가 있다"며 노사정위를 통한 대타협을 긍정하는 쪽이다. 
 
반면 김 대표는 "노사정위는 시간끌기용 면피기구"라며 "정부가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진보 청년들 "협상시한 정한 정부가 문제" 
 
진보 성향의 청년단체의 경우 이번 노사정위 협상에서 노동개혁 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태도가 가장 문제라고 비판한다. 
 
대표적인 단체인 청년유니온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상 시한을 정해놓고 이를 넘기면 입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2010년 3월 15∼39세의 청년 노동자를 구성원으로 한 '청년세대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청년유니온은 현재 회원수가 1천500여명 가량으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진보 청년 단체다. 
 
이들은 "정부가 노사정위의 한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면서 협상 시한을 일방적으로 정해 제시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불신이 아닌 사회적 도출을 끌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정부가 노동 개혁의 목적 중 하나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지만,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인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완화안 등은 청년 고용대책으로 볼 수 없다고 평가절하한다. 
 
청년유니온은 노동계에서 폭넓게 논의되고 있는 고용대책의 하나인 노동시간 단축과 이를 기반으로 한 청년 고용 할당제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진보성향 청년단체의 하나인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학생위원회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부모 임금을 깎아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는 발상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노동개혁 방안은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고 저임금·단기 일자리를 양산할 뿐"이라며 "재벌 기업의 사내 유보금을 환수하고 의무고용 할당제를 시행해 청년들을 위한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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