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족으로 각급 학교가 시설 개·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 의존이 심화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각급 학교에 13억8600여만원을, 그리고 올해 19억원을 지원했다.

당초 올해 예산에 15억원을 계상했으나 추경예산을 거치면서 4억원 증액됐다.

이를 구분하면 25개 초등학교에 11억7000만원, 10개 중학교 3억1000만원, 12개 고등학교 3억9000만원, 1개 특수학교 3000만원 등이다.

시는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보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선 학교들이 학부모 또는 시의원 등의 힘을 빌려 자치단체에 ‘손벌리기’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지자체의 선심성 예산 지원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원 사업 내역을 보면 다목적체육관(강당) 신축과 운동장 정비, 스탠드 공사 등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 시설지원이 많다.

이외에 유리온실, 교문정비 등 환경개선과 방송실 확충·축구부합숙소 신축·주차장 진입로 포장·옥외화장실 개보수 등의 사업도 포함돼 있다.

시는 내년도 예산에 시설비 보조 15억원과 체육관 3곳 신축 4억원 등 19억원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올해 당초 예산(15억원)보다 26.6%나 증액됐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