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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630만 시대'…처우·복지수준은 '뒷걸음질'정규직과의 월 임금격차 124만원…1년 전보다 더 벌어져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상여금 수혜율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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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4 (수) 13:04:00 | 승인 2015-11-04 (수) 13:05:56 | 최종수정 2015-11-04 (수) 13:04:17
   
 
     
 
비정규직 규모가 630만 명 가까이로 불어났지만 임금·사회보험·상여금 등 처우와 복지수준이 전반적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격차는 124만원으로 지난해 115만원에서 더 벌어졌다.
 
비정규직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작년보다 하락했고 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 수혜율도 낮아졌다.
 
비정규직의 44%만 건강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다. 시간외수당을 받는 근로자는 24%에 그쳤다.
 
◇ 비정규직 비중 4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
 
통계청이 4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27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4천명(3.2%) 늘었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2.5%로 0.1%포인트 상승했다.
 
비정규직 비중은 2011년 34.2%에서 2012년 33.3%, 2013년 32.6% 등 꾸준히 감소하다가 4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비정규직 규모를 늘리는 데는 시간제 일자리 증가가 가장 큰 작용을 했다.
 
비정규직 가운데 1주일에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시간제근로자는 223만6천명으로 20만4천명(10.1%) 증가했다.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 등의 영향으로 시간제 근로자는 2010년 162만명에서 5년 만에 62만명이 늘었다.
 
기간제 등을 뜻하는 한시적 근로자 363만8천명으로 13만명(3.7%) 증가했고 파견·용역·특수고용 등 비전형 근로자는 220만6천명으로 9만4천명(4.4%) 늘었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면서 일일근로 등 비전형 근로자로 옮겨간 점도 비정규직 규모가 증가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가 1년 전보다 21만8천명 감소한 가운데 일일근로자가 7만1천명(8.8%)으로 큰 폭 증가했다. 용역 근로자도 5만1천명(8.2%)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비정규직이 134만9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60세 이상(131만7천명)과 40대(127만8천명)가 뒤를 이었다.
 
지금까지는 40대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컸는데 올해 처음으로 50대 비중(21.5%)이 40대(20.4%)를 넘어섰다.
 
60세 이상 비정규직은 작년보다 13만2천명(11.1%)늘어 2년 연속 1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20∼30대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34%였다.
 
◇ 정규직 9만2천원 오를 때 비정규직 1만4천원 '찔끔' 상승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 임금 차이는 122만9천원이었다.
 
정규직의 평균 임금이 269만6천원으로 9만2천원(3.5%) 늘어났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146만7천원으로 1만4천원(1.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월평균 임금격차는 10.2%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축소됐다. 정규직 근로자 임금이 100일 때 비정규직 근로자는 89.8이라는 의미다.
 
이는 임금에 영향을 주는 근속기간, 교육수준 등을 동일하게 전제한 이후의 비교 수준이다.
 
이런 방법을 이용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2013년 8월 11.8%, 2014년 11.0% 등으로 축소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근로복지 수혜 비율은 떨어졌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36.9%(지난해 대비 -1.5%포인트), 건강보험 43.8%(-0.9%포인트), 고용보험은 42.5%(-1.3%포인트)였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복지 수혜율을 보면 퇴직급여는 40.5%(1.0%포인트)로 1년 전보다 상승했지만 상여금 39.0%(-0.7%포인트), 시간외수당 23.7%(-0.6%포인트), 유급휴일(휴가) 31.9%(-0.1%포인트)로 하락했다.
 
기재부는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 근로복지 수혜율 등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가 상대적으로 근로여건이 낮은 일일근로 등 비전형 근로자로 유입됐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평균 근속기간은 정규직 근로자가 7년3개월로 2개월 늘어났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2년4개월로 2개월 감소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평균 근속기간 차이는 4년11개월로 1년 전보다 4개월 늘어났다.
 
임금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2.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p 하락했다. 정규직 근로자의 가입률은 16.9%(0.0%포인트), 비정규직 근로자는 2.8%(-0.3%포인트)였다.
 
임금 형태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월급제(71.5%), 연봉제(20.8%) 등이 92.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월급제(43.7%), 일급제(22.4%) 순이었다.
 
일자리 형태를 '자발적 사유'로 선택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49.3%로 지난해 8월보다 0.4%포인트 내려갔다. 비자발적 사유의 비율은 50.7%였고 구체적인 이유로는 '당장 수입이 필요'가 75.5%로 가장 많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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