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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국정조사 재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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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11-29 (목) 11:01:35 | 승인 2001-11-29 (목) 11:01:35 | 최종수정 (목)
감사원의 29일 발표한 공적자금 특감결과공적자금 운용이 `총체적 부실"로 드러남에 따라 지난 1월 청문회 실시를 앞두고 무산됐던 공적자금 국정조사 재개여부가 주목된다.

양당은 일단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및 이들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은 부실기업사주들의 재산도피 등 도덕적 해이가 극심한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을 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한 정치적 책임추궁을 벼르고 있는데비해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사법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어 앞으로 국정조사 재개여부를 놓고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단순히 검찰수사에 맡기겠다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라며 "이제 공적자금 운용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밝혀진 만큼 올초 여야가 묵시적으로 합의한 공적자금 국정조사의 실시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경위 소속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소재 규명은 물론 재발방지책, 자금 운용방식 개선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부실운영 관련자들은 엄중 처벌해야 하며 특히 감독기관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공적자금 국정조사는 이미 물건너간사안"이라며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충분히 추궁했고, 감사원 감사로 사안별로 수사 또는 재판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송훈석(宋勳錫) 수석부총무는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해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야당이 이를 거론하는 것은 내년 선거와 연결 지으려는 의도"라면서 "검찰수사가 끝난뒤 결과가 미흡하다면 그때 가서 논의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맹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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