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국가에서 모든 국민에게 매월 30만원을 준다면? 대한민국에서 이런 복지정책이 가능할까. 일단은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느냐고 물을 것이다. 기초연금 같은 현재의 복지체계를 일원화한다면 조금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저소득층이나 재벌 회장님이나 똑같은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국민들이 수긍할까. 쉽게 공감하긴 힘들것이다.

지난달 초 핀란드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월 800유로(약 103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검토중이라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는 실업률을 낮추려는 목적인데 실업자들이 복지급여를 받기위해 저임금 노동을 꺼리는 현상 때문이다. 기본소득(basic income)은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이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이들은 기본소득이 절대적 빈곤을 막고 상대적 빈곤을 줄이며 노동조건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지금처럼 복지급여를 주기 위해 공무원들이 조사하고 대상을 선별하는 데 드는 행정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또 구매력이 늘어나 내수가 증진되고 일자리도 확대된다고 주장한다. 물론 반대의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기본소득으로 인해 일을 하지 않거나, 단지 생존을 위해 저임금을 받는 일자리는 기피할 수도 있다. 1970년대 미국에서 이에 대한 실험을 한 적이 있다. 덴버와 시애틀의 빈곤층 5000가구에 연간 3800∼5800달러(현재 시세로 2500만∼4000만원)를 지급했는데 이로 인해 노동을 거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도핀 지역에서는 5년만에 빈곤 가구가 사라졌고 우간다에서는 실업자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했더니 노동시간이 17%, 소득은 38% 증가했다고 한다. 현재 네덜란드 일부 도시에서 제한적인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스위스는 올해 11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성남시가 '청년배당',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를 시범 도입하려 하지만 정부와는 의견차가 있다.

기본수당이 과연 지속가능한 새로운 복지정책이 될 수 있을까. 핀란드의 실험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결과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