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기국회가 회기종료를 나흘 앞두고 탄핵정국에 휩싸여 예산안과 민생법안의 처리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 한나라당 = 신 총장의 법사위 불출석 의사가 확인됨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이날중 제출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당내 표단속과 자민련의 협조 요청 등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다만 교원정년 연장안의 처리 유보과정에서 빚어졌던 당내 혼선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는 듯 총재단과 당무회의가 끝난 뒤 총재단회의를 다시 열고 긴급 의원총회까지 소집해 당내 여론수렴 절차를 갖기로 했다.
김기배(金杞培) 사무총장은 총재단회의에 앞서 "오늘 탄핵안을 제출하며, 준비는 다 돼있다"고 말했고,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탄핵안을 내면서 신 총장의 죄를 논할 것"이라며 "길이 있는데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공 방침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미리 준비한 탄핵소추안에서 "신 총장은 동방금고 불법대출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축소.은폐 수사를 묵인, 헌법 7조2항과 검찰청법 4조2항의 정치적중 립의무를 위반했고, 총장 재직시 친동생의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나 국가공무원법61조의 청렴위무를 위반했으며 증언감정법에 따른 출석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신 총장의 처신에 문제가 많지만 법리논쟁의 소지가 있는 사안을 밀어붙이는 게 합당치 않다"는 의견도 있어 의총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권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기를 문란시켜 국민을 절망시킨 신 총장과 신 건(辛建) 국정원장을 놔둔채 애꿎은 공직자들을 감찰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진정 공직기강을 확립하려면 무능한 내각을 중립내각으로 교체하고, 국민적 탄핵을 받은 `愼-辛" 양인을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신 건 국정원장에 대해선 탄핵안을 동시에 제출하지 않는 등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권 대변인은 "일부에선 두사람 모두에 대해 내자는 의견도 있지만 거대야당이 됐다고 마음대로 한다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 한명쪽에 집중할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 =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당무회의를 갖고 신 총장에 대한 한나라당의 탄핵소추안 제출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정을 저지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하는 방법을 강구하되, 야당의 본회의 상정 강행시 `물리적 저지 불사" 입장을 밝히는 등 강경대응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검찰총장의 국회 불출석은 70년대 이후 관행으로 정착된 것인데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출석시한을 통보하고, 출석하지 않는다고 탄핵안을 내는 것은 헌법과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 민주당측 주장이다.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야당이 되기 전엔 49년동안 2번의 탄핵안만 제출됐지만, 한나라당이 야당된 후 4년동안 5번의 탄핵안을 제출했다"며 "신 총장에 대해 탄핵안을 낸다면 현 정부 역대 검찰총장 1인당 2번씩의 탄핵안을 제출하는 수치스런 기록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야당이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하고 탄핵같은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은 연말까지 방탄국회를 열기 위한 무책임한 행태"라며 "야당 총재가 대법관 출신이어서 탄핵같은 생소한 제도를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파괴적 정치행태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회창(李會昌) 총재를 겨냥했다.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이날 당무회의 보고에서 "정략적인 정치공세로 탄핵안을 내겠다면 우리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결단코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옥두(金玉斗) 의원은 "야당이 교원정년 연장을 시도했다가 실패하니까 공권력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지만,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며 더 이상 힘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서울=연합뉴스) 안수훈 맹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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