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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총선 쟁점화 두고 제주도 도교육청 갈등 우려
김용현 기자
입력 2016-03-13 (일) 17:23:28 | 승인 2016-03-13 (일) 17:26:05 | 최종수정 2016-03-13 (일) 17:23:56

제주 비롯 전국교육청 야당 3당과 공조 총선서 누리과정 공론화 시도 
'선 집행 후 정산' 밝힌 제주도 총선 이용한 문제해결 반대 입장 밝혀

제주도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과 공조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 총선 쟁점화에 나섰다. 그러나 제주도는 누리과정의 총점쟁점화는 부적절하다고 밝히는 등 총선이 다가오면서 양 기관간 마찰이 우려된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주최로 열린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 초총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100% 중앙정부 책임토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국고지원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지방교육재정교부율 1% 상향조정 등을 총선공약으로 제시키로 했다.

이에 앞서 더민주당 제주도당도 지난달말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정부에 국고지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해 누리과정 문제를 총선쟁점화를 한 후 정부와 국회로부터 국고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주도는 편성된 누리과정 예산을 선집행한 후 도교육청과 후정산을 논의하겠다고 밝히며, 총선쟁점화는 아니라고 본다며 반대입장을 밝히는 등 양 기관간 의견이 맞서고 있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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