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상승 목적으로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인근 대규모 산림을 훼손한 업체 대표와 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업회사법인 대표 김모씨(52·여)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 감사 이모씨(57)에게 징역 1년6월 및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와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임야 2만7026㎡에서 개발목적으로 중장비를 이용, 소나무 등 산림목 100그루를 뽑아내고 잡목 제거 및 평탄화 작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부장판사는 “제주도의 환경보전을 위해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제2공항 발표 시점과 토지 매입시기, 산림훼손 및 평탄화 작업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불법 산지전용 행위는 계획적, 전문적인 형태로 토지개발 및 지가상승 목적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