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도정질문 답변 "정산시점 밝히지 않았다"
"교육청과 싸울 일 없다"…사실상 정부 해결 요구 분석
도의회 22일 교육행정질문서 이석문 교육감 입장 확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지역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문제가 전국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선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원 지사는 "후정산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강조, 사실상 정부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원 지사는 2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의 '선집행 후정산'은 학부모와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걱정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후정산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고는 밝히지 않았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틀이 잡히면 그 때가서 해결하면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과 제주도가 싸울일이 없다"며 "전국적으로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제주도는 선집행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처럼 원희룡 지사가 제주지역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집행하되, 정산은 국가적으로 해결된 이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제주지역 누리과정 예산 대란 우려는 종식된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3월9일 기자회견을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도교육청이 예산을 받아서 제주도가 집행하도록 됐다"며 "현재 도 교육청은 2개월분만 책정, 3월부터는 교육청에 예산이 잡혀있지 않다. 이에 따른 3월부터 보육대란 사태를 막기 위해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이 넘어오지 않은 상태지만 제주도 예산에서 우선집행하겠다. 예산 문제는 행정기관끼리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