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올해 상반기 목표대비 67.31%에 그쳐
보상 지연 등 원인…시, 개선책 마련 추진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 조기 집행을 유도하고 있지만 서귀포시의 지방재정 자금집행 실적은 애초 목표액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재정 집행대상 예산 4686억원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2812억원을 상반기 집행목표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지난 8일 현재 조기집행 추진현황을 보면 애초 계획의 67.31%인 1892억6500만원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집행실적 73.83%에도 6.52%p 떨어진 수준으로 상반기 목표달성이 불확실한 실정이다.

읍·면·동을 제외한 부서별 집행 추진현황에 따른 집행률을 보면 환경도시건설국이 59.91%로 가장 낮았다. 이어 안전자치행정국 64.35%, 주민생활지원국 71.56%, 경제관광산업국 78.27% 순으로 모두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신규 주요 대형사업 집행 사전절차 지연과 장기미집행도로 등 주요 사업들의 보상협의 지연 등을 주요 원인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실제 청사 증축(166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80억원), FIFA U-20 월드컵 개최 시설사업(43억원) 등의 사전 절차가 늦어져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했다.

또 대부분의 부서들이 월말에 한꺼번에 집행하려는 관행도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상반기 자금집행 실적이 부진하자 시는 부서별로 문제점 점검과 함께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집행계획 대비 집행실적 1일보고를 하고, SOC사업의 경우 선금·기성금 집중 집행, 민간위탁금·공기관대행사업비 등 이달 중 집행, 조기집행 추진실적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대규모 공사의 사전 절차 과정과 이에 따른 보상비 등의 문제로 조기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선택과 집중 등을 통해 상반기 목표 달성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