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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체질 허약 보조금 의존 심화
고 미 기자
입력 2016-06-20 (월) 17:04:51 | 승인 2016-06-20 (월) 17:12:56 | 최종수정 2016-06-20 (월) 20:11:07

한농연, 농가 분석…제주 이전소득 17.6% 차지
FTA 관련 보전·고령 영세농 증가로 지원 증가

제주 농가소득 중 이전소득 등 '공적보조금'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전반적인 농가소득 증가가 농업 경쟁력과 무관해지는데 따른 대응책 마련이 주문됐다.

2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통계청 2015년 농가경제조사'추가 분석한 결과 이전소득이 매년 증가해 2015년 농가소득에서 21.2%를 차지하는 등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전소득은 정부 또는 기업이 반대 급여 없이 무상으로 지불하는 소득을 말하며, 공적보조금과 사적보조금으로 구성된다.

제주의 경우 전국 평균치보다는 모자란 17.6%(770만 1000원)에 그쳤지만 공적보조금 중 '쌀 직불금' (논벼농가 이전소득 비중 35.8%)비중이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의존도가 높았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전소득 비중이 지난 2012년 16.9% 이후 최고로 관련 통계 집계후 최대치로 파악됐다. 이중 공적보조금 비중이 91.3%(702만 9000원)이나 됐다. 지난해 제주 농가 소득(4385만 1000원)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상황을 감안하면 보조금 효과가 컸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제주 농가소득 중 이전소득 비중은 2013년 13.4%(558만 9000원)로 위축됐다 2014년 15.9%, 지난해 17.6%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2013년 농가소득이 6.3% 증가하는 동안 15.3%나 줄어들었던 상황도 2014년 농가소득(2.5%) 증가폭의 10배에 가까운 24.1%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도 농사소득이 2.5% 늘어난 사이 이전소득은 11.0% 증가하는 등 의존도를 키웠다.

이같은 흐름은 FTA 등 시장개방 흐름, 수급불안정에 따른 보전 외에 고령 영세농 지원이 늘어난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통계청의 '2015 농림어업총조사'(잠정집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도내 농가인구 4명 중 1명은 65세 이상(2만 3957명·25.6%)으로 파악됐다. 2010년 조사 때는 5명 중 1명(2만3501명·20.5%) 수준이었다. 농업을 주도하는 경영주 10명중 4명(1만3669명·40.8%)이 65세 이상이었다.

고 미 기자  popm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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